쿠모하 나와봐

문통의 풍산개 반납에 대해 니가 말도 안되는 글을 싸질러 놔서 내가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어서 여기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
아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네가 지껄인 것들에 대해 한번 입증 해봐.
사실관계 정리
1. 문통이 키운 곰이와 송강이는 키우라고 받은 일반 반려견이 아니고 정상 외교를 통해 국가 원수로서 받은 선물이며 이에 문재인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다.
2. 대통령 기록물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관리해야만 하고 사고, 훼손, 망실 등의 위험에 대해 관리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는 국유 재산이다.
3. 따라서 애정을 주고 키우냐 키우지 않았냐, 트위터에서 어떻게 칭했냐 하는건 국유 재산의 책임 문제인 현 상황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4.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 기록관에 풍산개 라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시설도, 자원도, 책임자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과 합의하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다.
5. 윤석열은 당선 후 문재인과 합의하에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니가 지껄인 개정된 시행령(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2022.3.29 신설))은, 타 기관에서 국유재산의 위탁이 가능하게 한 시행령으로,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다.
6. 타 기관에서 위탁이 가능하게 한 시행령에서는 시설, 자원, 책임자 등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7. 이에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차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 혹은 개정하여 합법적인 위탁이 가능하도록 협조 하기로 합의 하였고
8.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행정 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9호, 2022.06.16)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개정되지 않았다.
전례없이 행안부 예고까지 띄운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혹은 현 정권의 행안부 장관 이상의 권력자가 중지를 시켰다고 보는것이 그 외의 이유가 없는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할 것이다.
9. 모든 국유 재산의 관리는 적절한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있어야 하는 것은 법률적 견해 이전의 상식중의 상식이다. 근거 규정 없이 국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것은 법과 절차에 어긋난 다는 것도 상식중의 상식이다.
10.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관리 위탁을 중단하고 현 정부의 책임 하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복원하였다.
11.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게시물을 통해, 아직까지 모든 부담을 무상으로 본인의 사비를 통해 해결해왔고, 입양이야말로 본인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나, 국유재산인 대통령 기록물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이양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어. 문통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국유 재산을 반납하였다.
자 다음은 네 주장들이다.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단 하나라도 있길 바란다.
1. 니가 언급한 "파양"은 입양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문통이 국유재산을 "입양"하였다는 근거를 대봐.
2. 청와대 트위터의 표현이 국유재산의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씨부려보고
3. 위탁 이후 문통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무상으로 위탁해주고 있었으며,
문통측은 현재도 입양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반납 원인이 금전적인 이유로 인한 것처럼
지껄인 근거 자료 가져와 보고,
4. 전직 대통령이 기관으로 분류된다고 답글 달았던데 법적 근거 가지고 와 봐.
5. 6월 시행령 개정안이 250만원의 지원여부에 대한 내용이라던 네 주장의 근거를 대봐
6. 규정 불비로 인한 국유재산의 임의 점유 혹은 위탁이 합법이 된다는 근거를 대봐.
7. 문통이 국유재산을 비용상의 문제로 임의로 "내다버렸다"는 사실관계 증명해봐
8. 이른바 "250만원" 이 문대통령 측이 요구한 금액이라는 근거 가지고 와봐
니가 주장한 이 수많은 헛소리 중에 증명할수 있는게 얼마나 될지 나는 진심으로 궁금하다
첨부사진은 이 ㄳㄲ가 지껄인 쌍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