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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세가 바뀌는 점 두 가지



1. 전세금이 국세보다 우선.


현재는 국세 환수가 전세금 보장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집주인이 체납 세금이 많으면


집의 경매가에서 제일 먼저 체납 세금이 빠지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음.


한마디로 지금은 집주인이 체납세금이 많으면 깡통전세의 상황을 볼 수 있음.


내년부터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국세 환수보다 우선됨.

 










2.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조세를 열람 가능함.


부동산 발품팔면서 집이나 방 구해봤으면 알겠지만..이거 동의해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음.


부동산도 전화로는 아유 해드려야죠 하다가 집주인이랑 동석해서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는 오리발내밀기 일쑤일 정도로 예민하게 나옴.



내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해짐.








전세 관련해서 이건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두 개가 이제 바뀌는군..

댓글
  • Ryuk 2022/09/28 16:14

    전세 없애야되는데 저걸 저렇게 유지하네.

  • 6리웹 2022/09/28 16:16

    전세 자체를 없애도 월세 보증금을 존나 올려받을걸?
    풍선효과가 무섭지

  • 샤아 아즈나블 2022/09/28 16:14

    진작에 바뀌었어야했는데 이제야 바꾸네 하는데 이제라도 바꿔서 다행이네.

  • 인민배우 심영 2022/09/28 16:15

    하나 더
    전세제도 폐지

  • Merem Solomon 2022/09/28 16:17

    가장 악질 2개가 바뀌네


  • Ryuk
    2022/09/28 16:14

    전세 없애야되는데 저걸 저렇게 유지하네.

    (2yKfiD)


  • 6리웹
    2022/09/28 16:16

    전세 자체를 없애도 월세 보증금을 존나 올려받을걸?
    풍선효과가 무섭지

    (2yKfiD)


  • 생각할수록기가막힌
    2022/09/28 16:17

    이미이 구조가 익숙해서 버리기도힘들걸

    (2yKfiD)


  • 제송제
    2022/09/28 16:17

    전세를 없앤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까?

    (2yKfiD)


  • 샤아 아즈나블
    2022/09/28 16:14

    진작에 바뀌었어야했는데 이제야 바꾸네 하는데 이제라도 바꿔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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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스티
    2022/09/28 16:15

    졸라게 늦었지만 이제야 바뀌는게 다행이네.. 사실 전세는 이자율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걍 누가 사기치고 돈 떼먹나 놀이밖에 안됐던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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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배우 심영
    2022/09/28 16:15

    하나 더
    전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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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8773214
    2022/09/28 16:17

    전세제도 폐지 되면 은행 주수입이 적어져서 주가 많이 떨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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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105648732
    2022/09/28 16:15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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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가
    2022/09/28 16:17

    1도 나쁜건 아닌데 2가 확실히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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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rem Solomon
    2022/09/28 16:17

    가장 악질 2개가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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