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범정부 전시지휘소 없이 한미훈련했다

모의 전시내각도 없이 ‘껍데기’ 지휘소로 대응
국방·행안·외교부 등 각 부처서 300명 모여
‘지휘통제’ 필요한데 前정권 땐 소규모 대응반만 가동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빼고는 4년 내내 한미 연합연습 때 수도방위사령부에 범정부 전시지휘소를 한 번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통상 연합연습 시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 모든 정부부처·기관 실무진이 서울 남태령 수방사의 일명 ‘B-1벙커’에 들어가 연락망을 점검하며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간 이런 훈련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을지프리덤실드(UFS)’를 시작하면서 범정부 전시지휘소를 꾸렸지만, 대원 간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소를 찾아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 때도 일부 군부대와 화상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태 수습과 훈련 정상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습 기간 나흘 내내 상주하며 각급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계속 비난하자 훈련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부는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했고 이 같은 기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범정부 전시지휘소도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군 소식통은 “4년간 ‘속 빈 강정’ 같은 지휘소를 차려 놓고 훈련을 해왔던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비상 상황에 부처별로 유기적 소통을 할 수 없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