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시키는 이유.jpg 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98246?sid=102
만 5세 부터 이제 초등학교 입학 시킨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을 쭉보다보니까 하단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옴.

어린이집 보육에 10조원, 유치원 교육에 5조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애들이 빨리 학교를 보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국가 보조금을 줄일수 있는것임.
아마 세금 납부 하다보면 "교육세(국세)", "지방교육세(지방세)"라고.
자게이들도 자동차세나 취득세 납부할때 꼬리표 처럼 따라 붙는세금이 있다는거 기억할것임.
교육세라는거 차제가 원래 의무교육재원을 위해 만든 특별회계 비용이 있는데.
이건 "의무교육"에만 돈을 쓸수 있고. 다른곳에 돈을 가져다 쓸수는 없도록 막혀 있음.
법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돈으로 딴곳에 가져다 쓰지 말라는것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
(유치원 보내는건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유아교육법 상의 별도 회계로 잡아서 집행하는것임.
그럼 애들을 빨리 초등학교로 보내면. 이쪽 세금으로 가져다 쓸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애들을 빨리 학교에 입학 시키는게 좋은것임.
어차피 관할은 둘다 교육부에서 집행하는것인데.
통장계좌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음.
기사 읽다보니까. 참. 꼼꼼한 색히들이네. -_- 라는 생각이 듬.
이렇게 세이브한 15조 돈으로 뭘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