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무력화 근황.JPG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를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장관이 예시로 들었던 '월 단위'로 변경된다면, 최악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