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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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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에 심취한 나머지 선넘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지
살다가 시비 붙었을때 싸우는 정도는 폭행 정도로 끝나지만
연장을 든 다던가 KO 당한 상대를 소울칼리버처럼 더 때리면 특수 폭행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여 기분대로 하면 순간은 기뻐도 그 책임은 오래간답니다~
동생을 성폭O 할려는 상황이라 참작은 나와도
범죄자가 도망친 시점에서 따라가서 죽여버린거라
무죄는 절때 안 나옴
변호사가 배심원단에 얼마나 잘 설명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미국은 자기방어권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라서 동생을 성폭O하려는 범인을 보고 흥분해서 동생을 보호하려다 실수로 과다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 배심원들이 무죄 줄 확률이 꽤 높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권총으로 사살해도 무죄 줄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범죄자는 범행 의지를 잃고 튀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범죄에 위협으로 부터 벗어난 거임
근데 그걸 쫒아가서 마무리 시켜버렸다? 그건 정당방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간거지
미국은 배심원제도라 저정도로는 무죄 나올 확률이 큼
한국에도 있었잖아. 자기 집에 침입한 50대 강도를 20대가 제압하고도 계속 폭행해서 뇌사로 죽게 만든거ㅋㅋㅋㅋㅋㅋ
코파카바나
2022/07/11 08:52
미국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시민체포권이 가능성이라도 있는수준
제로 투
2022/07/11 08:55
그 죽여버리면 체포권이고 뭐고 ㅈ됩니다
트리야도스
2022/07/11 08:58
미국이라도 도주하는 범인 쫓아가 죽여버리는건 자기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임
병.장.정지혁
2022/07/11 08:53
미국은 배심원제도라 저정도로는 무죄 나올 확률이 큼
제로 투
2022/07/11 08:56
동생을 성폭O 할려는 상황이라 참작은 나와도
범죄자가 도망친 시점에서 따라가서 죽여버린거라
무죄는 절때 안 나옴
병.장.정지혁
2022/07/11 08:58
변호사가 배심원단에 얼마나 잘 설명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미국은 자기방어권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라서 동생을 성폭O하려는 범인을 보고 흥분해서 동생을 보호하려다 실수로 과다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 배심원들이 무죄 줄 확률이 꽤 높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권총으로 사살해도 무죄 줄 확률이 높은데
제로 투
2022/07/11 09:01
지금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범죄자는 범행 의지를 잃고 튀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범죄에 위협으로 부터 벗어난 거임
근데 그걸 쫒아가서 마무리 시켜버렸다? 그건 정당방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간거지
제로 투
2022/07/11 09:02
애초에 집에서 침투하거나 딸이나 아내 뿅뿅할려다 실패하고
튄 도둑놈 뒷통수에다 총알 박아놔서 깜빵 간 판례도 적지 않음
Nzorth
2022/07/11 09:03
쫓아내는 상황에서 권총쏴서 죽인건 무죄나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도망친애를 쫓아가서 권총쏴서 죽인다? 이건 무조건 어디에서든 유죄임
루리웹-4557971284
2022/07/11 09:04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 사유로 무죄를 안주면 몰라 설득만 잘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거임.
제로・무라사메
2022/07/11 08:53
사이다에 심취한 나머지 선넘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지
나오
2022/07/11 08:55
살다가 시비 붙었을때 싸우는 정도는 폭행 정도로 끝나지만
연장을 든 다던가 KO 당한 상대를 소울칼리버처럼 더 때리면 특수 폭행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여 기분대로 하면 순간은 기뻐도 그 책임은 오래간답니다~
볶음전피자
2022/07/11 08:58
현헁이 그런건 알겠고 개인적으로는 좀더 정당방위 넓게 쳐줬으면 싶네~
아이스크림제로펩시 만만세
2022/07/11 09:02
한국에도 있었잖아. 자기 집에 침입한 50대 강도를 20대가 제압하고도 계속 폭행해서 뇌사로 죽게 만든거ㅋㅋㅋㅋㅋㅋ
좀비형님
2022/07/11 09:04
쫒아냈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죽인사례도 종종있음
그런걸 방지려면 일단 제압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