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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거


지 여동생 성폭O 할려는 범죄자를 쫒아낸건 정당방위

도망간거 쫒아가서 싸우다 결국 죽게 만든 건 정당방위가 아닌데


나무위키에서 외국이라면 무죄방면 이지랄 하고 있더라

미국이든 러시아든 범행 의지를 포기하고 도주하는 범인 쫒아서

인생 마무리 시키면 감옥감 


댓글
  • 제로・무라사메 2022/07/11 08:53

    사이다에 심취한 나머지 선넘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지

  • 나오 2022/07/11 08:55

    살다가 시비 붙었을때 싸우는 정도는 폭행 정도로 끝나지만
    연장을 든 다던가 KO 당한 상대를 소울칼리버처럼 더 때리면 특수 폭행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여 기분대로 하면 순간은 기뻐도 그 책임은 오래간답니다~

  • 제로 투 2022/07/11 08:56

    동생을 성폭O 할려는 상황이라 참작은 나와도
    범죄자가 도망친 시점에서 따라가서 죽여버린거라
    무죄는 절때 안 나옴

  • 병.장.정지혁 2022/07/11 08:58

    변호사가 배심원단에 얼마나 잘 설명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미국은 자기방어권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라서 동생을 성폭O하려는 범인을 보고 흥분해서 동생을 보호하려다 실수로 과다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 배심원들이 무죄 줄 확률이 꽤 높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권총으로 사살해도 무죄 줄 확률이 높은데

  • 제로 투 2022/07/11 09:01

    지금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범죄자는 범행 의지를 잃고 튀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범죄에 위협으로 부터 벗어난 거임
    근데 그걸 쫒아가서 마무리 시켜버렸다? 그건 정당방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간거지

  • 병.장.정지혁 2022/07/11 08:53

    미국은 배심원제도라 저정도로는 무죄 나올 확률이 큼

  • 아이스크림제로펩시 만만세 2022/07/11 09:02

    한국에도 있었잖아. 자기 집에 침입한 50대 강도를 20대가 제압하고도 계속 폭행해서 뇌사로 죽게 만든거ㅋㅋㅋㅋㅋㅋ


  • 코파카바나
    2022/07/11 08:52

    미국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시민체포권이 가능성이라도 있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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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투
    2022/07/11 08:55

    그 죽여버리면 체포권이고 뭐고 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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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야도스
    2022/07/11 08:58

    미국이라도 도주하는 범인 쫓아가 죽여버리는건 자기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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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정지혁
    2022/07/11 08:53

    미국은 배심원제도라 저정도로는 무죄 나올 확률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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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투
    2022/07/11 08:56

    동생을 성폭O 할려는 상황이라 참작은 나와도
    범죄자가 도망친 시점에서 따라가서 죽여버린거라
    무죄는 절때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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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정지혁
    2022/07/11 08:58

    변호사가 배심원단에 얼마나 잘 설명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미국은 자기방어권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라서 동생을 성폭O하려는 범인을 보고 흥분해서 동생을 보호하려다 실수로 과다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 배심원들이 무죄 줄 확률이 꽤 높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권총으로 사살해도 무죄 줄 확률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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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투
    2022/07/11 09:01

    지금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범죄자는 범행 의지를 잃고 튀는 순간부터
    피해자는 범죄에 위협으로 부터 벗어난 거임
    근데 그걸 쫒아가서 마무리 시켜버렸다? 그건 정당방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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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투
    2022/07/11 09:02

    애초에 집에서 침투하거나 딸이나 아내 뿅뿅할려다 실패하고
    튄 도둑놈 뒷통수에다 총알 박아놔서 깜빵 간 판례도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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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zorth
    2022/07/11 09:03

    쫓아내는 상황에서 권총쏴서 죽인건 무죄나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도망친애를 쫓아가서 권총쏴서 죽인다? 이건 무조건 어디에서든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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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557971284
    2022/07/11 09:04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이 사유로 무죄를 안주면 몰라 설득만 잘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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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무라사메
    2022/07/11 08:53

    사이다에 심취한 나머지 선넘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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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오
    2022/07/11 08:55

    살다가 시비 붙었을때 싸우는 정도는 폭행 정도로 끝나지만
    연장을 든 다던가 KO 당한 상대를 소울칼리버처럼 더 때리면 특수 폭행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여 기분대로 하면 순간은 기뻐도 그 책임은 오래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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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볶음전피자
    2022/07/11 08:58

    현헁이 그런건 알겠고 개인적으로는 좀더 정당방위 넓게 쳐줬으면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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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제로펩시 만만세
    2022/07/11 09:02

    한국에도 있었잖아. 자기 집에 침입한 50대 강도를 20대가 제압하고도 계속 폭행해서 뇌사로 죽게 만든거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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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형님
    2022/07/11 09:04

    쫒아냈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죽인사례도 종종있음
    그런걸 방지려면 일단 제압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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