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1일)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을 사 모았던 20대 직장인 A 씨.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빚내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적잖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말도안되는
이제 신용 풀로 땡겨서 투자하면 되나요
Too late
이미 빚을 지고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죽지 말고 파산 신청 하라는 가이드임.
그런 사람들 중에 서울사람은 깎아주겠다는 얘기임.
2030만 깎아준다는 겁니다.
40대이상은 해당사항없어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ㄷㄷㄷㄷㄷ
지금이라도 빛으로 코인하면 되나요?
빚 ㄷㄷㄷ
Too late
이미 빚을 지고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죽지 말고 파산 신청 하라는 가이드임..
저도 저 정책에 맘에는 안드는데..
그렇게 풍토까지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라기 보다.. 이미 파산경계선에 걸친 애들 대상이고..
그대로 두면 비계쩽 인구로 빠져서 국가 보조굼이나 축내며 길거리에서 떠돌거나 자살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무겁게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바닥 인생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국가 경제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빛을 완전 0로 만드는게 아니라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3년간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때까지 주식,코인 계좌개설못하게 해야죠.
회생이 2번 되기는 어렵죠.. 심지어 같은 이유로...
지가 도박해서 날린걸 왜 국민세금으로 변제해주냐고 빙신같은 정부
정정이 필요한 사항:
국내 법에 따라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의 판단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 그런사항도 있군요
추가로 금융기관도..
저금리에 융통할 곳 없으니.. 2030에게 막무가내로 대출해주는 풍토에 대한 징계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빌려준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쓸일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완전한 공통 책임은 아니더라도 제도권 기관이 해야할 "최소한의 검증"을 소홀하게 한 죄에 대한 벌금인거죠....
저렇게하면 나라도 20 30대에 혼자살면 몰빵 한번 하겠음 실패해도 3년 까짓거
모든 케이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몰빵 한번 하겠다는 사람은 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폭락한 코인으로 지금 이미 생존의 경계선에 놓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잔인할순 있지만 형평성에 않아요 ㅠㅜ
국가 정책에 형평성이 맞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나요?
서울시에 도로 확장한다고 특정 주택을 공시 가격에 강제 매입하는 것은..
그 옆집은 넓은 도로로 혜택을 보고...
그래서 국가 정책은 항상 명분이라는 것을 따지지.. 형평성을 따지지 않아요.
미친시벌ㅋㅋㅋㅋ 미수몰빵 가즈아 스탁론 가즈아
이게 다 되는 게 아닐텐데. 신청한다고 다 해줄거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게 멧돼지식 자유시장경제
근데 왠지 2030만 탕감해줄듯...
투자요? 도박 아니고요? ㄷㄷㄷ
이런 미친 짓거리를자해하다니 기가 막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