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뭔 날인가
헌재에 계류된 법 줄줄이 결과나오네
근데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해져도 모자랄망정에 ㅋㅋㅋㅋ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가 죄질이 가벼운거였나
https://cohabe.com/sisa/2475508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위헌 및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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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술좀 마시고 싶은가보지 ㅋㅋㅋ
ㅋㅋㅋ음주운전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이었나
죄질이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이 왜 죄질이 가벼워
그럼 가중처벌 말고 1회 원아웃제 하는 수 밖에
어차피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데
판레기들이
응 6년. 7년. 이러고 있던 터임
높으신 양반들이 이걸로 말이 많았던 모양이네 ㅋㅋㅋㅋ 진짜 미쳐 돌아가네 음주운전 중형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ㅉㅉ
술쳐먹고 운전하지 말라니깐 꾸역꾸역하는 이유가 뭘까?
라이스샤워 2022/05/26 15:42
술쳐먹고 운전하지 말라니깐 꾸역꾸역하는 이유가 뭘까?
빗치 2022/05/26 15:42
중독
초고속즉시강등머신 2022/05/26 15:42
판사들이 술좀 마시고 싶은가보지 ㅋㅋㅋ
모자왕국캐피 2022/05/26 15:42
그럼 가중처벌 말고 1회 원아웃제 하는 수 밖에
Fytasi1416 2022/05/26 15:42
ㅋㅋㅋ음주운전이 죄질이 가벼운 재범이었나
Fytasi1416 2022/05/26 15:43
술마시면 시동이 안걸리게한다? 옵션으로 넣어서 구매안해도 되거나, 사설정비소서 무력화하는 거 개발하겠네
날구라킥 2022/05/26 15:42
이 나라의 정의는 입법부에서 제한되고 행정부에서 방치되고 사법부에서 끝장난다니까.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5/26 15:44
저건 헌법재판소
탑에사는마법사 2022/05/26 15:43
어차피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때릴 수 있는데
판레기들이
응 6년. 7년. 이러고 있던 터임
타르앤니코틴 2022/05/26 15:43
죄질이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이 왜 죄질이 가벼워
cogito 2022/05/26 15:43
높으신 양반들이 이걸로 말이 많았던 모양이네 ㅋㅋㅋㅋ 진짜 미쳐 돌아가네 음주운전 중형을 때려도 모자랄 판에 ㅉㅉ
CHRESS 2022/05/26 15:43
저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음주운전이 결코 가벼운 죄질이 아니라는 이슈 때문이었는데
죄질이 가볍다고 지들끼리 정하는건 대체
루리웹-8270150443 2022/05/26 15:43
처벌 기준은 차라리 그렇다쳐도 저기에서 시동 안걸리는 장치 얘긴 왜 나와?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5/26 15:45
지들딴엔 덕담이라고 저런거 툭툭 던지면서 정치 활동하는거
Ephemeral 2022/05/26 15:47
그 얘기는 "교육 및 음주 시 시동 제한 장치로"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왜 너무 쌔게 처벌하냐
가 요지임 ㅋㅋㅋㅋㅋㅋㅋㅋ
Fytasi1416 2022/05/26 15:47
아예 제조사 차원에서 방지하라는거겠지
만드는 비용이랑 만들어봤자 무효화되서 재범들에겐 무쓸모각이 보이지만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5/26 15:43
그러니까 지금 음주운전 처벌도 빡쎄다고?
아룬드리안 2022/05/26 15:45
죄질이 가벼움(살인미수)
아룬드리안 2022/05/26 15:46
그리고 시발 여기가 판타지세계냐 술마시면 차에 시동 못걸게 만들게 뿅뿅들
PD 2022/05/26 15:47
높으신 분들은 술먹고 운전도 해야지 그럼
pine57 2022/05/26 15:47
????
여름에도온수목욕 2022/05/26 15:47
ㅋㅋ 범죄자만 법으로 보호받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다 ㅋㅋㅋㅅㅂ
kibutsuji 2022/05/26 15:47
답은 금주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