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도 사법부 개혁을 못했으니 몇십년간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소불위가 되겠죠

국민들은 흉악범이라도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게 한정돼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살인마조차 열명이나 죽일수 있을까요
경찰, 검찰, 판사 단 한명의 쓰레기 마인드를 사진 사람이 제직하는 동안 수백수천명에게 고통을 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범죄나 부실수사가 들어났을때 강력한 처벌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판사, 검사는 처벌할 수 없고 경찰의 부실수사 범죄가 들어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죠
저 집단은 서로 견제하는거 같지만 하나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공격이 들어오거나 범죄가 들어났을때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솜밤망이 처벌을 하면서 서로룰 지켜주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경찰이 부실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어떤 짓을 하더라고 경찰의 결과를 바꿀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존중해주는거죠
귀찮아서 일거리고 생각하지만요
문재인대통령님깨서 사법부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의 범죄와 같은 부실수사도 제일 많이 경험해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였으니까요
개혁을 하실줄 알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끝났네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법부의 힘이 약해질까 생각해보면 그럴거 같지 않습니다.
전 그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