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찬성하는 분들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득"을 본다는게 요약인데
기업의 효율을 추구하게 하는 것으로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경쟁'을 실현한 미국의 '독과점'법이 그 무엇보다도 쎈 이유
근데 국내에서 민영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 우면산 터널 옆에 똑같은 터널을 국가가 건설하여 경쟁을 하는겁니다.
국가 '보조금' 일체 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무료터널로 다니냐 돈을 내고 다니냐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죠.
지금의 민영화들은 이런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조라 문제가 되는겁니다. 저기 옆에 절대 국가가 건설한 터널 안생기죠.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714070002697?did=GO
하지만 저런거 하라고 만들어준 예산을 일주일만에 대폭 삭감했습니다. ㅋㅋㅋㅋ
그렇기에 국가기반시설을 가지고 "효율" 때문에 민영화 할려면 = "똑.같.은." 시설이 이미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어야지만 법적으로 허용 되어야 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효율이 안나오거든요. = 미국의 독과점법이 그러한 이유
https://cohabe.com/sisa/2468033
민영화 = 효율,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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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표 KT
도대체 뭘 보고 민영화가 이득이라는거야? 민영화해서 성공한 케이스좀 가져와보라고..
뭐 이를테면 공립대보다 싼 사립대가 몇 군데나 있던가 그거죠.
민영화가 만능인가요?
그럼 제일먼저 민영화 해야 할곳은
입법 행정 사법 입니다.
말이 좋아 민영화지 결국 사유화시키자는 거죠.
일본에 민영화는 어떠신데요? 미국 이야기 하지말구 일본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국처럼 강국되고 싶어하는게 "애국보수"의 목표 아니였나요? 맨날 성조기 펄럭였던거 보면
KT는 민영화 해서 정부 지분이 없는데
어찌 사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은 정부에서 주무르지요?
궁금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를 민영화해야 하는데..........
내가 대놓고 해쳐먹겠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효율, 경쟁이라고 말하는거죠.
SOC예산은
재정사업에만 들거아는게 아니라 민간사업에 들어가는건데
그거랑 경쟁이랑 무슨 상관이레요 ㄷㄷ
저건 그냥 SOC사업규모를 줄이겠다는건데
정부 기간산업은 경제성을 따지면 안될것입니다.
만일 사유화나 외국자본이 들어와 경영을 한다면
그 피해를 누가 볼까요? 아마 난리 날겁니다.
민영화의 효율이란,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건데.
결과는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낸다는 거임.
결론 : 국민이 병신이 아닌이상 좋을게 1도 없는게 민영화.
이걸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완용과 다를게 없음.
확실히 그 근거가 타당하다면 할수도 있겠지만, 민영화 해서 잘된게 뭐 있는지 생각이 안남.
민자고속도로가 가격은 비싸지만 뭐가 좋은지 알수없는것과 동일함.
그래도 앞뒤가 맞는 말을 하는 유권자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본 전기 민영화를 보면
이득은 민영 기업이 가지는데, 수해나 재난 복구는 세금으로 함
다른 나라들도 다를 바 없음
국가 기반 시설을 민영화한다? 그냥 노나는 장사임!
= 리스크 제로. 꿈의 사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싸게가격 경쟁 하라고 풀었더니 바싸게 단합 하는게 한국인임 ㄷㄷㄷ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 "과점"도 함께 다루는 거죠.
단합 못하게... 하지만 갓한민국
민영화=이완용
우리나라 국짐당 무리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공공물의 사유화와 독점화죠.
독점으로 이익을 내고 혹시나 손해를 보면 세금으로 메워주고...
아주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걸 서비스가 좋아지니 경쟁으로 요금이 내려가니 헛소리 해주니까 정말 그런 줄 아는 모지리들이 있더라구요. - -;
모지리도 천재와 똑같은 한표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 예언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힘당 압승...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민영화 박차....
이 민영화 국민들 욕과 비판 시작...
그러나 2년뒤 총선에서 또 국힘당 압승...
돌고 도는... 속고 속는 국민들.. ㅋㅋㅋ
민영화 해서 효율을 높인다..
그 효율을 얻어가는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민영기업.
그걸 이해 못하면 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