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기소율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929건이며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8천904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16건과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3건을 합쳐 모두 19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기소건수/처분계x100)과 불기소율(불기소건수/처분계x100)을 계산해 보면 기소율은 0.10%, 불기소율은 97.20%로 파악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지들 범죄에 대해서는 이 ㅈㄹ들을 해놓고 국민 들먹이며 검수정상화 저지를 위해 휴일에도 대응방안을 논의 한다는 개검들...
이제 떡값 못받고 성상납 받기 힘들어지겠네요 개검 나리들..
검수정상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다들 사표 내시길...
검찰의 자성과 반성이 먼저 아닐까요
언론도 한통속이라 검찰의 횡포를 보도 하지 않은듯
장인한테 천덕꾸러기 취급 받는게 두렵겠죠.
다 잘라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다 나가 버러지 새끼들아
법적 대응? 압수수색 100군데 넘게 해서 찬성 국회의원 자녀 자소서 한줄 한줄 검증하게?
170 명이라 17000 개 압수수색하려면 바쁘겠군 그래.
당신들이 할 법적 대응은 사표 이니라.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의율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검사들은 예외한다는 조항자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 들어가 징계절차 착수할 사항인데
검찰에서 조국처럼 털까봐 뒷짐지는 법무부장관.
언론은 이 상황을 지적은 커녕 경찰 수사 못믿겠다며
검찰이 해야한다고 철벽수비 중이지요.
나라의 기강을 무너트리는 행위가 일어나는 중인데
잘못된 나라 기강을 잡자고 소리내는건 깨어난 시민들입니다.
수사와 기소 사람을 형벌을 세우는 일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처리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나라.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치외법권인 검찰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검찰 기관에 있는 한국국적의 검은머리 외국인입니까?
누더기법안이라 생각했는데 섹검들 불만이 많은거 같아 흐뭇하네요.
통과되면 사표낸다메. 빨리 집단행동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