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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검수완박하고 소급해서 하던수사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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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 들은건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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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43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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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할려면 제대로.. 권한 조정했는데 소급하는것도 웃기지 않음? 다 넘겨야지요
입법이 소급되는게아니라,
수사자체가 못하면 당연히 하던업무는 이첩하는게 순리입니다.
발등에 불떨어진거겠죠
이건 목적이 뻔하다고밖에.........
본인들의 생각이 문제인걸 모르고 온통 외부로 탓을 돌리니....저런 어처구니 없는 감정적인 입법을 추진하겠지요.......경찰이 정권의 개가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할라고...ㅋㅋㅋ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인데....과연? ㅋㅋㅋㅋ
하던 수사라고 수십년동안 수사할수도 있는데
지금 수사중인것도 당연히 넘겨야죠
소급은 당연함
앞으로 벌어지는 일만하는것도 이상하죠
보수는 사익만 챙기고, 진보는 병신짓만 하고....
둘다 국민은 생각도 안 하는데, 국민들끼리는 엄청 싸워댐.
병신들 진짜...
펨코가서 그쪽 브레인들이 쓴 글도 좀 읽고 그러세요;;;
설득력도 없고, 감흥도 없고 ㅜㅜ
이해안되는게 어차피 윤정권 정부 산하 기관들인데 수사기관이 바뀐다고 수사를 안할까
지금 대장동이 급한걸까요???
비대위원장봐요 그거보셨으면 거기도 손절해야한다고 생각해야죠
수사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진행중인 사건도 이첩하는게 수순아닌가. 무식한것도 정도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