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주거침입죄로 1년 실형인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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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떄 한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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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제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귀신은 뭐하나 저런사람 안잡아가고 란 말이 안나오게
죄다 대려가겠습니다.
저 판결 내린 판사 자식들이 반드시 똑같은 상황 이뤄지길 빌어봄.
아... 가해자로 이뤄지면 나가린데...
우리나라 법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처벌을 안함...
정당방위도 칼들고 덤빈 사람에게 찔리지 않는 이상 그전에 칼들고 덤빌려고 한거 때리면
피해자가 가해자가됨.
저거 주거침입죄도 그나마 1층입구에 비번치고들어오는 곳이어서 적용가능한게 아닐까 싶네요ㅠ
극혐 저런거를 신상을 까야 되는데
저사람 들어갔으면 저여자분 죽었을듯...
법의 처벌이 마음에 안드는건 사실이지만 처벌을 추측으로할 수는 없어요 미수죄를 적용해야할꺼처럼 보이지만 강O미수인지 강도미수인지 증명이 힘들지요 저 사건은 그나마 처벌을 위해 주거침입을 인정한건데 실제 집안이 아니라 복도를 주거로 본 예외적 사례이고 또 주거침입으로 실형선고도 예외지요..
화나긴해도 법은 언제나 추측이 아닌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가짜미투들은 바로 저런 감정에 자신감을 얻고 발생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