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한민국 판사의 명언

피해자가 결국 만족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높은 처분을 내리고 사과해도 피해자는 만족 못 한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예를 들자. 그때 국민들이 ‘가해자 엄벌’ 요구하며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근데 그 후에 국민이 그 피해자 학생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전 국민 중에 단 한명도 그 아이를 돕자고 한 사람이 없다. 그것마저 안되면 피해자를 품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활성화하든지 해야 하는데 안 하지 않나.

천종호 판사,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참고) 조두순 사건 후,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세금이 아닌 기금이라 재원조달이 불안정하고 액수와 지원규모도 선진국에 비하면 쥐꼬리임.

헌법30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이 명시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