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든강도를 쳐서 칼을 떨어트리면 바로 제압하면 안되고
다시 주울때까지 기다려야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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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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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면 정당방위라는 단어는 없는거나 마찬가지같네..
방위하지말고 맞아 죽어라는게 우리나라 법....미친...
에혀 그럼 어떻게 그상황을
해결할수 있나?
미국은 문따고 들어오려는 도둑놈들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이 총기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총기가 있으면 적극 대응을 권고한다고 경찰이 먼저 얘기해 주던데
총기 사용해서 범죄자 사망해도 무죄인데 ㅡㅡ
순엉터리구만
우리나라는 법이나 판결이 너무 가해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정말 환장 합니다.....ㅠㅠ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러는건가? 싶기도 한데 반대로 나쁜놈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듯...나쁜놈들끼리 통하는게 있어서 그런건지...본인들 집은 누가 침입할수도 없고 누가 본인들을 건들지도 못하니 저런 법이 나오는건지...
판사집에가서 판사를 죽여야되는건가?
이런거나 좀 뜯어고치지
뭐하냐
웃기는 법에 웃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