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구요ㅋㅋ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자연치유된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는데 ㅋㅋㅋ
왜케 웃기지ㅋㅋ
https://cohabe.com/sisa/2420034
노엘 판결문 너무 웃겨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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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자연치유 될만큼 패고싶네
ㅋㅋㅋㅋㅋㅋㅋ 상대가 피콜로냐? ㅅㅂ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주워들은 바로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음
폭행죄는 손바닥을 툭 치기만 해도 성립
상해죄는 상대방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다쳐야함
자연치유될 정도로 경미하면 폭행죄는 성립해도 상해죄는 성립안됨
검사들이 모를리도 없을텐데 상해죄로 기소
유머게시판으로 옮겨주세요. 자유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이네요 ㅋㅋ 자연치유 ㅋㅋ
드라마, 영화 소재가 넘쳐나는군요 에효 ㅠㅠㅠㅠㅠㅠㅠ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은 필요옶고,
강자가 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일단 강자가 되면 반대편을 철저하게 짓발바라!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는?
합의금?
굥정부는 자신들이 공정의 상징이랍니다.
공정과 상식이가 안보이네요
매일 아침마다 따귀한대씩 때려도 되겄네?
자연치유될텐데 무죄아닌가
그렇구나.
자연치유 되면 무죄구나.
검찰, 정치인은 귀족이라고 선언했네
단두대 마렵다
경찰,검사는 공무직 행정부소속인데
행정부 최고수장 대통령 알기를 개똥으로 봄
검사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기소권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빠르게 이거부터 고쳐버리면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전투하네요
상대방은 보이스챗하면서 맨날팀플하는데
우린 공팟으로 싸우는 수준..
이러니 개개인 전투력은 좋아도 깨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공정과 상식 어디갔누?
징역 1년 실형 나왔습니다 글쓴이가 쓰신 폭행 부분만 무죄이고요. 경미하게 다친경우 폭력으로 징역이 어려워요. 글만보면 마치 전체 무죄 판결나온것처럼 오해할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