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일단 흔히 의료민영화라 불리우는 건강보험 의무지정제에 대해 알아보자 .
일단 건강보험 의무 지정제는 병,의원 개업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으로 해서 보험 가맹사가 되는거임.
이는 건강보험 하나면 정상적으로 개업한 병,의원에서 보험해택을 받을수 있는거지.
이걸 폐지 하면 중,상위층 이상에서 이득을 얻을수 있다고 주장이 있는데
민간 보험사에게 이걸 맞기려면 독점체제가 되지 않게 여러 회사에 허가해주어야 할테고 보험에 따라 갈수 있는 병원이 갈리게 됨 즉 미국식이 된다고 볼수 있음.
뭐 이를 통해 국내 상위층에게 주어질 의료혜택이 향상할수 있다고 주장할수 있는데
그런 상위층 분들은 이미 한국최고의 삼성의료원을 가실수도 있고 의료관광으로 외국에 가실 재력이 충분함으로 걱정할필요 없다.
일단 흔히 의료민영화라 불리우는 건강보험 의무지정제에 대해 알아보자 .
일단 건강보험 의무 지정제는 병,의원 개업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으로 해서 보험 가맹사가 되는거임.
이는 건강보험 하나면 정상적으로 개업한 병,의원에서 보험해택을 받을수 있는거지.
이걸 폐지 하면 중,상위층 이상에서 이득을 얻을수 있다고 주장이 있는데
민간 보험사에게 이걸 맞기려면 독점체제가 되지 않게 여러 회사에 허가해주어야 할테고 보험에 따라 갈수 있는 병원이 갈리게 됨 즉 미국식이 된다고 볼수 있음.
뭐 이를 통해 국내 상위층에게 주어질 의료혜택이 향상할수 있다고 주장할수 있는데
그런 상위층 분들은 이미 한국최고의 삼성의료원을 가실수도 있고 의료관광으로 외국에 가실 재력이 충분함으로 걱정할필요 없다.
짤보면서 귀여움이라도 보충해줘
우선 많은 돈이 투입되면 의료질이 높아질 거라는 전재 자체가 이상함 그게 되려면
1. 몰린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벌어드린 돈이 곧 기술의 재투자로 이어질 거란 보증이 있어야 함. 이건 의료 뿐만 어니라 다른 민영화에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임.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KT가 민영화해서 기술과 서비스 질이 나아졌냐고 하면 글쎄? 5G 보고 있으면 지금도 부정적인 기사들 뿐임. 그 사람 보면 아무튼 돈 많은 사람들은 좋아함이라는데 ㅋ 아니 기술발전에 재투저를 안 하는데 돈 많이 준다고 특별한 서비수를 할수 있겠음? 줄먼한 서비스 자체가 없는데? 기껏해야 이미 기존에도 가능한 서비스를 줄세우기 해서 너한테 주는 건 특별한 거야라고 입터는 거밖에 못함
2. 그 글 보면 미국의 위료서비스 질 형상을 예로 들었는데 그럼 적어도 미국의 의료서비스와 같은 인프라가 한국에도 갖춰져 있어야 예로 들을 수 있음. 의료종사자와 의료시설이 그대로인데 아뮤튼 돈이 많으면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너무 밝게만 보는 거지. 북한의 의료부분에 자금이 몰리면 북한 의료서비스와 기술이 미국같아 질수 있을까? 한국 수준으로만이라도 되면 다행일거라고 코웃음 칠걸?
그냥 기본 전제부터가 이상한 글이었음. 아니면 아무튼 돈돈많이 기술발전이라고 생각없이 어디서 선동당했거나
제목박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물음표를 추가하도록 해
머 미국만봐도 답이 나오지
실제 미국도 의사들이 돈버는게 아니고 병원만 배터진다던데..
제주도 개같이 곱창 당하는거 보고 민영화 소리 안나오겠지
유게에 민영화 피의쉴드치던 뿅뿅새끼 하나있었는데 진짜 뚝배기 부숴버리고싶다
민영화를 하면
돈없으면 애들이 죽어...
그걸로 설명이 되더라
쌀마스터 2022/04/07 17:33
제목박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물음표를 추가하도록 해
쓰리랑카 스님 2022/04/07 17:39
추가했엉!
루리웹-4465345815 2022/04/07 17:33
머 미국만봐도 답이 나오지
루리웹-4465345815 2022/04/07 17:34
그리고 본인은 중상위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가 되어도 버티고 이익을 얻을수 있는 실질적인 중상위층이 얼마나될까?
파리아 2022/04/07 17:34
제목 어그로가 너무 강해서 본문 안보고 비추 주는 애들 나올지도 모르겠다
바르하 2022/04/07 17:34
제주도 개같이 곱창 당하는거 보고 민영화 소리 안나오겠지
Lapis Rosenberg 2022/04/07 17:35
의료 민영화 = 환자 줄음 = 의사들 경험 부족 = 전체적 의료수준 저하
초고속즉시강등머신 2022/04/07 17:35
실제 미국도 의사들이 돈버는게 아니고 병원만 배터진다던데..
루리웹-1062589324 2022/04/07 17:35
멍청한 밑바닥펨츙이새끼들은 지들이 상류층이 될줄앎
루리웹-7445067129 2022/04/07 17:35
부자들은 원한다고
메카팬더 2022/04/07 17:37
유게에 민영화 피의쉴드치던 뿅뿅새끼 하나있었는데 진짜 뚝배기 부숴버리고싶다
Ventus01 2022/04/07 17:37
민영화를 하면
돈없으면 애들이 죽어...
그걸로 설명이 되더라
레이오트 C호크 2022/04/07 17:39
미국이 진통제 의존증 환자로 넘치게 된 것에는 의료민영화도 한 몫 하죠.
패턴퍼플 2022/04/07 17:42
우선 많은 돈이 투입되면 의료질이 높아질 거라는 전재 자체가 이상함 그게 되려면
1. 몰린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벌어드린 돈이 곧 기술의 재투자로 이어질 거란 보증이 있어야 함. 이건 의료 뿐만 어니라 다른 민영화에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임.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KT가 민영화해서 기술과 서비스 질이 나아졌냐고 하면 글쎄? 5G 보고 있으면 지금도 부정적인 기사들 뿐임. 그 사람 보면 아무튼 돈 많은 사람들은 좋아함이라는데 ㅋ 아니 기술발전에 재투저를 안 하는데 돈 많이 준다고 특별한 서비수를 할수 있겠음? 줄먼한 서비스 자체가 없는데? 기껏해야 이미 기존에도 가능한 서비스를 줄세우기 해서 너한테 주는 건 특별한 거야라고 입터는 거밖에 못함
2. 그 글 보면 미국의 위료서비스 질 형상을 예로 들었는데 그럼 적어도 미국의 의료서비스와 같은 인프라가 한국에도 갖춰져 있어야 예로 들을 수 있음. 의료종사자와 의료시설이 그대로인데 아뮤튼 돈이 많으면 나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너무 밝게만 보는 거지. 북한의 의료부분에 자금이 몰리면 북한 의료서비스와 기술이 미국같아 질수 있을까? 한국 수준으로만이라도 되면 다행일거라고 코웃음 칠걸?
그냥 기본 전제부터가 이상한 글이었음. 아니면 아무튼 돈돈많이 기술발전이라고 생각없이 어디서 선동당했거나
떼껄 2022/04/07 17:45
존나 멍청한 장작글이엿음 그거 ㅋㅋㅋㅋ
쓰리랑카 스님 2022/04/07 17:46
사실 걔 글도 못썼엉
그냥 의료향상된다고 해놓고 난 전체 의료향상이 된다한적 없는데?이러고ㅋㅋ
루리웹-4557971284 2022/04/07 17:47
근데 2번도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과연 좋은가? 하는거임. 비용이 비싸서 제대로 진료를 못받고 보험료는 비싼데다 정작 보험을 들어도 보험사와 계약한 병원만 가야 하는등. 절대 서비스가 좋다고 못 보겠음.
와사미의 여자 2022/04/07 17:47
이 재투자 안해준 사례가 한두개가 아닌데 진짜 ㅋㅋㅋ
루리웹-4557971284 2022/04/07 17:47
ㄹㅇ 글만 본문글만 읽으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음. 앞과 뒤가 서로 모순됨.
루리웹-8613611531 2022/04/07 17:47
이익의 재투자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재투자할 생각이 있던 곳들이나 하는 거지
민영화하면 재투자한다는 건 근거도 없고 반론만 넘쳐남
마카모스 2022/04/07 17:45
오른쪽으로 태평양 넘어 미국의 의료비용과 의료보험 보자
Na?! 2022/04/07 17:45
의료민영화가 궁금하면 동물병원 영수증을 보라더라
돈없는데 동물키우다가 뒤지게 냅두거나 버리는게 한두건이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 2022/04/07 17:45
돈있는 사람만 동물에 큰돈들여서 살려주지 ㅋㅋㅋㅋㅋ
katerina kozlova 2022/04/07 17:45
의료민영화 하자고 하는 빡대가리들은 죽어야 됨
500rpm 2022/04/07 17:46
본문과 별개로 애기짤 너무 이쁘다 ㅋㅋㅋㅋㅋ
Who☆ 2022/04/07 17:46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만 의료의 기술은 오름 그만큼 공격적 투자가 가능해져서
척추뽑는 엠포챠 2022/04/07 17:46
그냥 뭐든 민영화 시동거는 ㅅㄲ들은 집단총살이 답임.
editon- 2022/04/07 17:46
의료민영화 얘기는 또 누가 지껄이는 거냐?
우주바나나. 2022/04/07 17:47
??? : 이익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kat6 2022/04/07 17:47
인구수 더 줄어들지
루리웹-5439601937 2022/04/07 17:47
오미크론으로 지난 두달간 의사들에게
수가 퍼줬는데 의료 질이 좋아짐?ㅋㅋ
지들에게 분배된 돈 빨아먹느라 바빴지
의료도 대기업이랑 똑같아
풀어줄수록 빨아먹으려들고
그건 미국에서 이미 입증됨
아이유남편 2022/04/07 17:47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잘벌지만 간호사들은 전문직이지만 하는 일에 비해 대우가 엄청 안좋은 수준이라서 민영화를 하게되면 대우가 좋아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