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초, 한 여성이 남성을 성폭O 신고
채팅앱으로 만남.
여성은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역전재판 게임같은, 법률 게임에서보듯..
https://cohabe.com/sisa/2413727
성폭O 무고죄.. 최근 판결 (3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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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생 망칠뻔하고 징역 6개월 ..
참.. 시 팔 ㅋㅋㅋㅋ
근데 상습범인데 6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봄.
상대 인생 묻어버리려는건데
증언은 증거가 없을때나 쓰는거지
여러 사람의 인생을 아무 이유없이 조지려고 했음에도 고작 6개월...
남인생 망칠뻔하고 징역 6개월 ..
참.. 시 팔 ㅋㅋㅋㅋ
근데 상습범인데 6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봄.
상대 인생 묻어버리려는건데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지려 한 죄가 무거우니 징역 6개월이라...
한국 법 정서상 실형도 쎈 건 맞는데. ㅅ발 동종 전과까지 있는데. 고작 6개월이 말에 되냐고???
야 무고로 실형 살기 쉽지 않은데 그걸 해냈군
무고는 실수도 아니고 계획범죄인데 죄질 무겁다며 6개월...
사람 인생 하나 묻어버릴려고 했던 그런 상습적인년에게 준 징역치고는 좀 너무 짜게줫다.
하다못해 최소 5년이나 최대8년정도는 줘야지.
남인생 조질려는건 5년8년 줘도
아깝지가 않고 부족함이 없을거다
증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증거 없으면 무죄 주장하다 판사한테 반성 안하고 대든다고 괘씸죄로 형량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