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에 신창원 탈옥사건은 다들 알고 있을거임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국가 행정소송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시민이 신창원을 잡아다가 경찰에 신고 하고 경찰에게 신병을 인도하였으나
경찰의 부주의로 신창원을 놓쳤던 일이 있었음
그래서 경찰이 현상금 못주겠다고 버틴일이 있었고
신고자가 행정소송을 걸어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현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에 신병을 인도한 순간이라는 판례가 생김
아무튼 신고자는 대법 선고로 현상금을 온전히 받음
https://cohabe.com/sisa/238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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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한 시점에서 당연히 책임이 넘어간건데 안주려는거 웃기지 ㅋㅋㅋ
그걸 안준다고 버틴 견찰은 뭐지....
이딴식으로 하면서 시민협조 바라는것도 양심뒤진거지
무슨 시발 레데리도 아니고 갖다줬음 내 일은 끝인거지 지가 놓쳐놓고 못주겠다야 시발
견찰의 양심은 원래 뒤져있었음
nerdman 2022/03/15 10:06
무슨 시발 레데리도 아니고 갖다줬음 내 일은 끝인거지 지가 놓쳐놓고 못주겠다야 시발
nerdman 2022/03/15 10:06
레데리 할때도 그 보안관새끼 뒷통수에 총알박고싶었는데
루리웹-1019435387 2022/03/15 10:06
인도한 시점에서 당연히 책임이 넘어간건데 안주려는거 웃기지 ㅋㅋㅋ
진에버나이트 2022/03/15 10:07
그걸 안준다고 버틴 견찰은 뭐지....
닉네임PASS 2022/03/15 10:07
이딴식으로 하면서 시민협조 바라는것도 양심뒤진거지
취미로구경하는넘 2022/03/15 10:11
견찰의 양심은 원래 뒤져있었음
Gy9509 2022/03/15 10:11
예나 지금이나 경찰 어메이징하네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2022/03/15 10:11
그럼 해당 경찰서장이 주면 되 잖어. 일년 판공비가 오천 이상일건데 ㅋㅋㅋ
묵경 2022/03/15 10:11
그걸 놓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