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쿠르트족 인민수비대에 참가해 is 격퇴전에 참가한 32살 강 모 씨
강 모 씨는 귀국후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방문한 이유로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하게 된다.
결론: 처벌 가능성은 낮을수 있으나
여권을 포기해야 한다
https://cohabe.com/sisa/2378169
한국인이 의용군에 참전하면 처벌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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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의용군은 아마 이 조항으로 처벌하게 될거임
나는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만에 하나 상대국에 잡혀서 한국 정부 상대로 인질협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음
근데 나갔다가 포로되거나 몸값이라도 요구한다면 골치아플듯. 안 데려올수도 없고 돈 내면 그것대로 욕먹고
귀국하면 다시 출국 불가.
이젠 못나간다는거
스페인 내전 후 많은 의용군들이 귀국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게 기억나네....... 방법은 다 다르지만.
1726364849 2022/03/06 23:17
여권 재취득은 가능한가?
lunesaladin 2022/03/06 23:18
이젠 못나간다는거
baka1 2022/03/06 23:18
귀국하면 다시 출국 불가.
루리웹-89 2022/03/06 23:32
영원히???ㄷㄷㄷㄷㄷ
작전세력-0674451483 2022/03/06 23:33
저 사유를 들며 여권 발행을 해당부처에서 거부해버리면 못 나가는게 되지 않을까?
vbflvnf1 2022/03/06 23:18
근데 나갔다가 포로되거나 몸값이라도 요구한다면 골치아플듯. 안 데려올수도 없고 돈 내면 그것대로 욕먹고
일론 머스크 2022/03/06 23:23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의용군은 아마 이 조항으로 처벌하게 될거임
나는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만에 하나 상대국에 잡혀서 한국 정부 상대로 인질협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음
루리웹-5471571380 2022/03/06 23:32
기사들을 보니 이 조항이 적용가능한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네. 이거아니아도 걍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확실한 위법이라
eei23 2022/03/06 23:34
ㄹㅇ 인질로 잡혀서 세금 달달하게 뜯긴 역사가 있다보니..
루리웹-8871559872 2022/03/06 23:31
좋은일했지만 여권구경은 다시못할듯 ㅋㅋㅋㅋㅋ
컴프톤 2022/03/06 23:32
스페인 내전 후 많은 의용군들이 귀국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게 기억나네....... 방법은 다 다르지만.
소금맛녹차 2022/03/06 23:33
이제 미국 다신 못가겠구먼 이근
슈피어 2022/03/06 23:34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한테 피해 줄수 있다면 안하는게 맞지
시현류 2022/03/06 23:34
어쩔 수 없지 뭐.
1232143215 2022/03/06 23:35
관종이니까 이슈있을때 각잡고 나간거지
후헿헿 2022/03/06 23:35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제발 이걸 생각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