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절도
학교에서는 퇴학처분
법원에서는 퇴학취소 처리
재판부: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
보통 학교에서는 여러 종류의 징계를 할만큼 다 하고나서 마지막에 퇴학처분 하는 건데..
https://cohabe.com/sisa/2370941
학생 도둑질 교내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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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진짜 어지간하면 퇴학 안 시키는데
판레기 : 나는 관대하다 (범죄자에게만)
퇴학시켜야지
학교입장에서 퇴학 처분하면 평판 곤두박질치고 교육청에서도 안좋게 봐서 어지간하면 퇴학처리 안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 퇴학처분한 거면 저건 진짜 답 없다 여겨짐
그렇게 배움의 현장에서 절도나 하고 자빠진 새끼가 무슨 학생의 신분이라고 씨/팔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퇴학시켜야지
보호처분 10호 마렵다 심은석 판사님 나와주세요
흠... 저런애들이 퇴학 되어서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면..
학교에서는 진짜 어지간하면 퇴학 안 시키는데
판레기 : 나는 관대하다 (범죄자에게만)
뒷돈 얼마나 받았을까
그렇게 배움의 현장에서 절도나 하고 자빠진 새끼가 무슨 학생의 신분이라고 씨/팔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싼폰 들고다니면서 간수 잘안한 탓"
학교에서 퇴학 때릴 정도면 얼마나 사고를 쳐댄거야?
뭐 이상론적으로는 갱생시키는게 맞긴 한데...
일단 피해자들한테 사과와 보상은 했나 모르겠네. 재판장한테 얼마나 명필 반성문을 제출한거야
범죄자들 반성문 대필해주는 업체도있다며 오늘 처음알음
아..예전에 동생 학교에서 스마트폰 전문털이범 학생 있었던거 생각나는데..
퇴학 취소 ㅋㅋ..
또 당해야하는 학생들은 무슨 죄일까
학교입장에서 퇴학 처분하면 평판 곤두박질치고 교육청에서도 안좋게 봐서 어지간하면 퇴학처리 안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 퇴학처분한 거면 저건 진짜 답 없다 여겨짐
이거네
대체 평소에 뭘 어쨌으면 퇴학을 시켰을까
"이 학생이 훔친 휴대폰은 판사 아들의 휴대폰입니다."
"너 이새끼, 징역!"
???:야 내놔
저런애들은 어차피 또 사고치니까 그때 퇴학다시 하면됨
학교에서 퇴학처리 될정도면 어지간히도 글러먹은건데
그걸 포기하지말라고??
법원이 저러는 게 현장의 학교와 교사는 이제 애들이 더는 애들이 아니란 걸 아는데
현행법상 웬만하면 미성년자, 학생이다 하면 봐주고자 하는 우리 법 특성이 아직 강해서 저러는 거 같음.
솔직히 평균수명 늘어나서 그렇지 요즘 애들이 딱히 옛날보다 더 몸이건 정신이건 먹는 거 좋고
교육도 양질이라 더 성장도 잘 했는데 왜 애로 보려는 지 모르겠음
학폭은 어림도 없고 학교 외에서 남에게 상해를 입혀도 퇴학은 거의 안시킴
퇴학시키는건 뭔가 큰일을 저질렀다는건데
역시 범죄를 장려하는 재판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