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 ^^
빼박 영상까지 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는데
영상증거 없었음 폭행당한 피해자가 쇠고랑 찼겠네
이래도 여성상위 사회가 아님?
https://cohabe.com/sisa/2360280
40대 가장 폭행한 만취녀 근황
무고죄 무혐의 ^^
빼박 영상까지 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는데
영상증거 없었음 폭행당한 피해자가 쇠고랑 찼겠네
이래도 여성상위 사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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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처리되야되는거 아닌가?
폭행과 별개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무고죄는 혐의 없음으로 나온겁니다
당연히 폭행죄로 처리되죠...
무고죄에 대해서만 무죄라는 뜻이구요..
세상 참 ㅡㅡ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만 했을뿐,,, 성추행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니... 무고죄도 성립이 안됨..
영상증거가 있으니 고소하지 않은거죠.
영상증거 없었다? 과연 어땠을지?
처벌을 목적으로 거짓하였으니 죄값을 받았어야 하는데 . ,,,
무전유죄 유전무죄...
집안이 빵빵하니 당연히 무죄죠
무고죄는 거짓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건데,
애당초 고소를 안했으니 무고죄는 당연 무혐의인거..
제목을 저리 써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크죠. 여자가 잘못한거 없다거나 경찰이 봐줬다거나 그런 뉘앙스.
성추행이라 신고한걸 무고죄로 신고했다는거 아닌가. 저게 무혐의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