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적게뽑으면 노동위 신고가능,강제 시정명령,강제 배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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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라가 바뀌긴 하나봐
여자 적게뽑으면 노동위 신고가능,강제 시정명령,강제 배상도 가능
- 아니 대체 이런 ㅂㅅ지지하는 분들은 ?? ㄷㄷㄷㄷ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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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야근 시키고 3교대 돌리면 되겠네요
여자도 군대보내야죠. 그럼.
이제 드디어 여자도 군대가나요 ㄷㄷㄷㄷㄷ
그럼 공무원시험이나 교원임용 시험에도 남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주지
교원이나 공무원 압도적 비율로 여자가 많은데
미친 X발년들
이제 초등학교에 쌤 남자반 여자반되는건가요? ㅋㅋㅋ
이제 여초 남초 회사는 없어지겠네요~
이걸로 준스톤 망언 되치기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때 금지 대상에는 유무형의 차별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 법 2조에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동일한 채용근로 조건을 적용해도 특정 성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에도 그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차별 사유가 드러난 전자를 '직접차별', 그렇지 않은 후자는 '간접차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최근 우려가 제기된 것은 간접차별이다.
일테면 개정법이 시행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했는데 남녀 성비 차가 생긴 경우 노동위에서 차별(간접차별)로 판단해 성비를 조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기존 합격자의 채용이 취소돼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채용 시 남녀 성비를 똑같이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상태 변호사는 "차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한 편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간접차별에 대해 '통계적으로 한쪽 성별에 편중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성차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간접차별이 인정되기 위해선 외관상 성별 중립적 기준을 적용해 특정 집단에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고 그 기준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통계적인 수치상 성비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차별로 판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차별은 아직 법원 판례 등 사례가 거의 없어서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정립되려면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yna.co.kr/view/AKR20211216046200502
한국 페미가 여성운동을 가짜로 하고 있다는 게.....차별이라는 뜻도 모름.
동등하거나 오히려 능력이 우수한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차별이라는 것인데....기업이 같은 월급으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쓸수 있는데 왜 남자를 더 뽑을지를 근본적으로 생각도 안 해봄.
그리고 정말 사전적으로 평등을 외치는 것이라면....왜 3D 업종에는 성차별이라는 잣대를 안 가져오는지.....건설, 용접, 접착, 도색, 광산, 수산, 농업 등의 노가다도 남녀 1:1로 뽑아서 쓰라고 주장한 것을 본 적이 없음. 이게 단순 억지 논리라고 주장할런지 모르지만...실제로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차별 외 각종 불이익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고사하고 의견을 내놓은 바 없음.
마치 능력 없는 남녀 머리숫 같게 해야하는 법인냥 또 갈라치기 하네...
정말 이건 아닌데.....참내...테이블에서 농담따먹기 하다 만드는 법...전후좌우 생각도 않는 이런것들이 나라 녹을 먹고 있으니..
능력이아닌 숫자로 평등이 되는군요~ 역시 문재앙 대단합니다. 군대도 평등하게 숫자 맞춰야될텐데 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