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슨일만 있음 ㅈㄹ 하는데 정부는.코로나 아주 잘했지만
백신만해도 가져오라 안맞는다 백신패스 어쩐다... 분명 오랜시간동안
방역 성공한 나라중 탑이었는데 분열 잡음만 만들었잖아요.
하물며 자가격리중에 찜질방 간 할아버지 죽은것도 방역패스 찍어서
통과되었다고 문재인 탓이라는데...
문득 세월호.. 그때 그 시절 감정적인걸 제외한다 치고....
대통령이 만약 7시간이 없었더라면.. 해경들 우왕좌왕하고 장관 삽질하는데
대통령이 욕먹는게 맞나요?? 박근혜가 아닌 주체가 문재인이라면??
문득 궁금하더라구요
논쟁이나 싸우자가 아닌 솔직하고 법적인 책임의.한도가
어디까진지 궁금해서 올림니다
https://cohabe.com/sisa/2356903
세월호 순수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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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책임의 한도가 있었으면 그걸로 법정에 섰겠죠...
부여 시대때부터 곡식이 여물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묻는 풍속이 있어서 ..중국 삼국지 위지동이전에서 특이하다고 기록했겠죠. 정황상그런데 박이 정치적으로 비호세력이 얕았던 탓도 있겠죠.. 문통이었음 그정도 이슈화는 안 됐을것같습니다. 수습은 잘했을듯
정치라는게 원래 잘해도 까는 악행이 있기 때문에 중간가거나 그냥.그래도 까고 보는건가보네요 ㅠㅠ 정치는 차악 같네요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었잖아요. 탄핵안이었지.
도덕적 지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넣은 거고....
여러 정황 상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마치 태업하듯 승무원들을 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7시간 뭐했냐는 비난은 받을 수 있죠. 그건 어떤 정권이어도 비슷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박근혜를 카바칠려는 목적으로 적은게 아니라서
별개로 7시간은 지워질 수 없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면 안되고 박근혜는 됩니다.
아무튼요.
이런 댓글 왜 달지 ... 정치병에서 좀 정신차리고 벗어나세여
이러니까 짬뽕짬뽕하지
지원금 나와서 좋겄네~
사람에 따라 다른거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난 못받아.
니가 이러니까 자게서 인간쓰레기 폐급 취급받는겨...
http://youtu.be/M3w_7louUZU
이런 대처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다들 비용과 책임 절차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나 대응에 굉장히 소극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선대응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다거나, 보고를 생략했다거나 했을 땐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거든요.
그런 때에
"수습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조를 해"
라고 대통령이 말해주면 그 때가 되어서야 모든 방법을 강구하며 전력을 다 하게 되죠.
설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걸 따지고 있을까? 싶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일하며 현장에서 본 공무원들은 모두 다 그랬어요.
최소한 최순실-박근혜 커플처럼 대응은 안했을겁니다.
가장 와닿는 말이네여.. 배워갑니다.
박근혜의 수습은 '해경 해체' 였었죠...
진짜 보고싶은 분이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렵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고..무조건 가서 해내라고.... 그랬죠
세월호땐 씨부래 난 회사에서 점심에 돈가스 직원들이랑 같이 먹다가 저 뉴스 보고 .. 어.. 저게 뭔일이래.. 하고 그떄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한 시기에 박근혜는 전혀 모습을 들어내지 않았었고, 대체 애들이 죽어가는 현장이 눈앞에 뻔히 있음에도 아무도 못구하는데 아무런 입장도 얼굴도 없었죠..
ㅎ ㅏ ... 아마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바보 멍청이라.. 그떄도 세월호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본인도 몰랐을수도..
진짜 그런 위기..다시 올거 같내요.. 대통령 본인이 잘 모르면.. 사람을 잘써서 되는일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우려가 됩니다.
해양경찰, 장관, 관할지사?, 시장? 대통령 여러명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드네요. 그당시 나머지도 개판이어서..
사고가 일어나면 국가에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치 가동되지 않았죠 그리고 대통령은 7시간이나 부제하였구여
대통령은 내시경할때 수면마취도 못합니다
대통령이 판단할수 없는 순간이오면 심각한 문제라서요
글쌔요.. 박근혜는 대체 세월호때 7시간이고 뭐고를 떠나서..
대체 뭘한거냐 싶은 대통령이었죠..
문재인은 그나마 산불 났을떄도 진화 엄청 신속하게 한것도 이미 알려져 있고, 최소한 코로나 대응도 잘한편이구요..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9202474
잠시 이글 보고 와서 그러면 한국보다 사망자 적게 관리한 나라좀 대보시면 됩니다.
박근혜는 가장 결정적으로 테블릿 pc들어나고 본인이 아무런 결정 못한다는거때문에 탄핵 된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도 그런 대통령 후보가 있다는게 참으로 개탄스럽구요..
박근혜가 수첩공주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로 들고 잇는 원고만 읽고 수첩에 써잇는 내용만 읽고..
하지만 지금 2022년 현제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ㅡㅡ;;
저는 진실만 믿습니다만... 아무리 보여줘도 어차피 정치병 환자들은
눈먼 장님이죠
바지대통령 ㅇ 모시기요?
부동산 오른게 대통령 때문인가여?
세계적인 양적완화 돈풀기 때문이었나요?
(갠적으론 7시간은 딴짓하다 걸린 괘씸죄일뿐
모든것을 감추고 이간질한 박정부의 탓이죠
우리가 남이가 했던 언론과의 유착도 탄로났고여....)
부동산은 개욕쳐먹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자신 있다고 나대지만
않았어도 많은 지지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쉴드
쳐주었겠져. 본인이 내린다 잡는다 했습니다.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하고
처절하게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는데 세금은 오히려 더 걷는 기이한 현상.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둘다 증오하는 정책 실패죠. 문재인 부동산과 페미는
역대 실패한 정부 입니다. 전 그건 쉴드 못치겠어요. 잘한것도 많지만
저 두개는 너무 큽니다. 페미 정책이 만든게 성인지감수성. 곰탕집.
국민 대다수가 불륜으로 보는데 다른 죄명으로 받는것들 .... 심각해요
부동산 오른게 대통령떄문은 맞습니다 박근혜가 그랬죠..
빚내서 집사세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대출금액도 커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대출이 되니 또 그 집값에 맞춰서 대출값 커지고..핑퐁처럼 올라갔죠.. 아마 그때 성인이신분들은 이게 뭔소린지 대충 아실겁니다.
사실 그떄가 시작이었음
아마 분양가 상한제가 생기고 그거 거의 폐지된 정부가 박근혜일겁니다.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과정
국내에서는 1977년 분양상한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양가 규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는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 이에 1989년부터는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이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인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됐다가,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도입돼 전면시행됐다.
그러나 다시 주택공급 위축, 아파트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강화된 요건으로 2014년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근혜정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었나요?
진실은.. 이미 나와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있을땐 집값이 생각외로 그렇게 안비쌌어요.. 그나마 사정권이긴 했습니다만..
저거 폐지되고 집값 올라가고 그 집살려며 대출 받아야 하고 그러면 또 분양가 또 올라가고 분양가 올라가도 대출 받아서 사내? 하고 또 대출 받고 그렇게 무한 반복이었죠..
ㅡㅡ;; 박근혜 시기 살아보신분들.. 공감 못하시는지 궁금하내요
일명 대깨문이라는 (악하고 악성인)극성 지지자들도 부동산으로
많은 회유를 느끼면서 떠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국가의 정책을
개무시하고 비웃고 조롱 했습니다. 정부라는 거대조직이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에.대해선 인지를.확실히 하셔야 부산 서울 같은 완패
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식이면 대선도 뺏기고 다 나가리.되는거에요
국민은 참으면서 180 석 만들어 주었지만 문정부가 못해서 역전되었
다고 봅니다. 문정부도 박근혜가 못해서 만들어진 정부에요.
민주를 원한다면 쓴소리 할땐 하셔야 합니다 물런 일베나 나쁜놈들
무지성 무논리 까기만 하는놈들은 신고 해주세영.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능이 없는 곤충과는 대화하는게 아닙니다
2003.02~2008.02 노무현 대통령 -> 2005년 분양가 상한제 부활
2014년 이후 ->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다시 폐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서민들 삶을 망쳐놨는지 알수가 있죠..
이미 사전에도 다 나와있는 내용임;;
구조를 못한것에 대한 책임은 면할수는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행해야 되는 각종 조치가있는데 7시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만큼 항방불명 상태였다는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도 당연하죠.
제자리에 있고 정상적인 명령을 행했다면 그 비난의 수위는 달났을 겁니다.
저도 이부분은 무조건 잘못은 한거라 보고 까기위한 까는게 아닌
진정한 다른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상황이면 문재인도 욕많이 먹었을껍니다.
맞죠 근데 왠지 문재인은 7 시간 이야기는 없을거 같은 느낌이네요
7시간은 없겟죠 다만 욕하고싶은사람들은 모라도 망들어내서 욕할껍니다 ㅎㅎ
말되 안되는 억측 하지맙시다
문재인정부가 해온 아프칸 난민구조를 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옵니까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머리하느라 공석이었죠
공무원들은 지들끼리 눈치보느라 지원해야할 갖가지 자원들을 가동시키지않았고 방송사의 어처구니없는 오보만 믿고 철수해버렸습니다. 갖가지 인재들이 겹쳐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렇게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