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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도 문제있나 한번 살펴봤음
이야 역시 클래스가 남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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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오지구요
뭔 물타기요? 김혜경껀도 의혹일뿐인데?
이게 물타기?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147억을 물타기라고 얘기하는게 진정한 물타기 아닌가.. ㅋㅋㅋㅋ
주정뱅이 돼지새....
그 정도는 껌값임!!
급하긴 급한가보네요..법무부 특활비 전액을 검찰총장이 쓴 겁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박범계에요..정신차리세요..
ㅎㅎ. 이미 특활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음. 정신은 댁이 차리셔야.
그러는 김혜경 껀은 정확한 팩트없이 공격하는겁니다.
저기서 윤석열이 쓴게 한푼도 없다고 보십니까?........그래봤자 김혜경껀은 10만원 정도인데?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되었지만, '윤후보가 총장때 147억을 썼다는 계산도 있다.' 라고....
어제 저녁에 떠들어놓고 지금 공개 안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무부 총 책임자가 검찰총장입니까..
그럼 특검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니까 그 책임자가 장관이라구요.
지들 편이 법무부장관하면서 법무부 특활비가지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모자란 행동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김혜경의 김도 안 꺼냈습니다만.. 그 양반 관련해선 여기서 댓글 단 적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급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특검을 하던말던;;
제 생각에 법무부 특활비 전체로 특검하자 하면 민주당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요 ㅎㅎ
급한건 국짐당 같은데요?
아 네 그럼 국짐이 급한가 보죠 뭐...;
국짐식 억지 주장 ㅎ
저건 추씨가 탈탈 털었을텐데,
윤석열 퇴직하고 없으니 지금이라도
법무부나 검찰이 감찰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지. ㅋ
이재명 부인건 터지니까 아니면 말고 하면서 저러고 있나?
저런것도 개혁 정당이랍시고 ... ㅉ
20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올해 배정된 특활비는 285억 원이다. 여기엔 ‘정보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원 예산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로 들어가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법무부에서 쓰는 특활비는 192억 원이다. 이 중 검찰이 쓰도록 돼 있는 특활비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등 8개 항목의 각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 총액은 178억8100만 원이다. 나머지 13억1900만 원은 법무부의 각 실국에서 쓰는 특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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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17년 자료.
원래 특활비 책정은 법무부로 되는거지.
그걸 여기저기 내려보내는거고.
그러면 특활비는 추씨가 받아서 쓴거라고 해도 다를께 있나?
조씨가 받아서 썼다고 할 수도 있고말야.
ㅠㅠ 이재명 물타는게 아니라 그 전에 법원까지 간 문제로 법원에서 정보공개하라고 판결도 나왔어요.
댁이 물타고 있는걸 댁만 모르시는군요.
이재명 부부의 공무원 사유화, 세금 횡령 의혹 문제가 터지니
10만원이라도 잘못 쓰여진 근거 없이
멍청한 문빠들하고 국민들 속으라고 저런 공작해대는게
뭔놈의 개혁주의 집단이냐. 사기꾼 집단이지.
추미애가 털긴 뭘 털어요. 법원 판결까지 나온 걸 공개 안하고 항소나 하는 검찰인데...
박근혜 깜빵 넣는 죄목 중에 특활비로 걸어서 유죄도 받았거든요.
윤석열은 신정아와 자기 마누라 관련해서도 내로남불이었구요.
위와 같이 수사 관련된 내용이라 원래 정보공개법상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못하는 금액인거야.
내부 감사와 감찰은 하던 자금이고 말야.
이번에 법원에서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고 본것 같은데,
최종 결정되면 공개되겠지.
문제는 법무부가 내려보내고,
윤석열이 퇴직하기 전이던 후던 추씨 등이 탈탈 털어봤을꺼라는거야.
검찰 어디든 추씨 라인이 간부를 맡고 있고 말야.
부정사용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해도 해야지.
단돈 10만원이라도 ...
그래서 물타기든 뭐든 특활비 공개를 반대하시나요?
당선되고 요행으로 법원에서 정보공개와 다르게 판결내리기를 바라는건가요?
법원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시민들에게 공개할꺼냐 마냐의 문제라고.
누가 소송한지는 알아요?
모르면 공부를 좀 해. 기사도 좀 찾아서 보고 ...
그러니까 특활비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가지고 와서 떠들어야지.
추씨가 한번 특활비가 윤석열이 편중 지원한다고 난리부려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까보기도 했지.
그때 예년과 동일 비중으로 지검에 내려보내고 있음이 확인됐었지.
멍청한 추씨는 깨갱하고 ...
문제가 있었으면 추씨가 징계요청서에 넣었겠지.
그거 문제 있다고 보도한 기사들이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물을 타든 트집을 잡든 174억 어떻게 썼는지는 대통령 후보로서 꼭 봐야할 부분이라 생각 안하시나요?
나는 철저하게 따져보자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문제삼고 싶으면 법무부에서 감사던 감찰이던 하면 되는거야.
그래서 1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문제를 가지고와서 떠들어야지.
무슨 100억대 돈을 윤석열이 호주머니에 넣은것 처럼 선동하고 있어.
누가 드루킹 후예들 아니랄까봐 ... ㅉ
그거 상시적으로 감사 감찰해요.
그러니 다시 감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10만원이라도 윤석열이 잘못 쓴게 나오면 떠들라고.
이재명 부부는 잘못쓴 정황이 뚜렷이 나온거고. (일부는 시인했고)
특활비로 박근혜도 감옥 갔다니깐요.
대가리가 깨지든 물을 타든 불이 붙든
174억이 문제 있다 하면 검증 받는 것은 대통령후보로서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174억 어떻게 썼는지 빨리 까라.
뭔가 구린데가 있으니 못하지 하면 될 것을.
선동이 나오고 드루킹이 왜 나오고 열폭하는듯 하는가요?
문제가 뭐가 있냐고? ㅋ
비판을 하려면 근거, 최소한 정황이라도 가져와야지.
법적으로 배분되서 지검으로 내리고 수사가 있을때마다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배분하는 돈인건데 ...
하여튼 멍충이들 ...
자료를 안 내놓는데 어케 감찰을 하나요?
한씨 비번 안 내놓으니 핸폰도 못 까는데요.ㅋㅋ
예산은 대검 내에서 다 결산되고,
감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구.
다만 수사관련 예산은 시민에게 직접 공개만 안될뿐이에요.
원래 정보공개법 보면, 안보에관한거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던지
여러가지의 비공개 근거가 있어.
그거 공개하면 수사기법이 노출되기 때문에
법원도 전체 공개를 하라고 하진 못하는거야.
그리고 떳떳하게 내린 돈이라면 내역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진짜 답답한 인간들.
국가예산을 쓰면 그 내역은 다 감사를 받아요.
다만 시민에게 공개만 제약되는거라고.
지금이라도 대검 감사 쪽은 특활비 집행내역을 살펴볼 수 있어.
추씨 라인 간부들이 거기 꼿혀있을꺼고.
내역은 법적으로 공개 못하게 되어 있다고.
시민에게는 ...
무슨 중학생인가?
자신이 부동층이라며 대깨운운하며 은까전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야한다는 주장만 간접으로 하고 있음. 문재인에게 투표했고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이 되어아한다고 주장.
다른 이유는 비밀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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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벌레들의 공통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수사 업무 장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미호 기자
2022.01.26
검찰이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대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집행 일자, 명목, 장소, 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특활비 등이 기밀 사안인데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 주요 기관에 할당돼있다. 하지만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보면 올해 1월 말 기사야.
하승수가 공개청구 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부는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어.
이거 거부하고 항소한게 누구냐면
문재인정부 법무부장관 박범개야. ㅎㅎ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는 좀 챙기라고.
어마무시한 돈 문제를 5년동안 만날텐데
5년동안 흔들리지 않아야 할 후보의 도덕성은 어떤지 저거 들여다 보면 딱 알 수 있을거 같은데..
도지사가 햄버거 30개 산거는 공개되는데
왜 저건 공개가 안되요? 집 사도 모르겠네
공개 안하는거죠 지들이 저기서 공금유용을 얼마나 했는지 까면 좋을게 없으니깐
갑자기 남은 돈 생활비로 집에 갔다 줬다는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님이 내는 세금인데
어디 쓰이는지 궁금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