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키기 위해 공기총을 쏴도 정당방위 받았던 과거
하지만 요즘 정당방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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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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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것도 정당방위가 인정될만한게
인질을 잡고 있었으며, 사전 경고를 했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라는 완전 매뉴얼 대로의 제압을 한거라
정당방위 인정 못 받은 사례들 잘 보면 이런 사건이랑은 다른 경우가 많아
시발 난 존윅이 아니라구요
근데 문제는 그 긴박한 상황에 그 메뉴얼을 완벽하게 지킬수 있냐는거지..
너님은끔살요 2022/02/06 14:20
시발 난 존윅이 아니라구요
얼은의 힘 2022/02/06 14:22
사실 저것도 정당방위가 인정될만한게
인질을 잡고 있었으며, 사전 경고를 했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라는 완전 매뉴얼 대로의 제압을 한거라
정당방위 인정 못 받은 사례들 잘 보면 이런 사건이랑은 다른 경우가 많아
chan들 2022/02/06 14:32
근데 문제는 그 긴박한 상황에 그 메뉴얼을 완벽하게 지킬수 있냐는거지..
회축 2022/02/06 14:35
그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당방위의 기준이 크게 바뀐건 아니라고ㅋㅋ 작성글은 요즘들어 바뀐거 같이 써놨자나
얼은의 힘 2022/02/06 14:3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952603?ntype=RANKING
총을 들었을 경우에는 아마 저거 그대로 아니면 절대로 정당방위 하기 힘들겠지만
맨손 제압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것보다는 덜한 것 같더라
최봉근 2022/02/06 14:35
근데 쏴즉여도 요즘은 죄다 집유 아님?
그럼 난 쏠래
롤랑이아몰랑 2022/02/06 14:35
애초에 지금은 공기총을 집에서 보관을 못함..
아무무재배 2022/02/06 14:35
글을 못 읽는건가?
도주가 가능한가? 인질이 잡혀있어서 불가능.
제압이 가능한가? 칼을 들고 인질이 잡혀있는 상황이라 살려서 제압이 불가능.
지금시대여도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이 큼.
핀터레스트 돗거빌런 2022/02/06 14:35
요즘도 저런건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껄 저번에 빨래대 사건은 정당방위 인정 못받을만 했고
내마위 추종자😘 2022/02/06 14:35
와 시체아님? 방송그대로 나가네 옛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