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왜 LG는 단통법은 찬성했는가?

베스트에 있는 LG 단통법 찬성하고 나서 개같이 멸망해서

결국엔 폐지를 주장하게 됬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LG는 현재의 단통법을 동의 한게 아니라 발의 단계의 단통법을 동의한거였음.

결국엔 단통법은 악법인데 동의한건 맞으니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전체 맥락을 보면 LG가 왜 동의 했는지 알 수 있음

초기 단통법이 도입되기 이전

사실 단통법 자체가 상당히 기업편을 든 악의적인 법안이 아니었음.

지금도 그러하고 옛날도 그러했었던

악의적인 요소가 가득했던 통신3사가 분리해 놓은 약정요금 할인 제도로 인한 구매 코스트 상승

통신사의 갑질로 인한 출고가 거품

대란이란 이름의 3중 통신료 결제

등

굵직한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의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수 있고

통신료 구분을 단순화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통신료 인하를 기대할수 있는

통신사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법안이었음.

특히 분리공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분리공시를 설명하자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

무슨 뜻이냐면

30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면 "60%는 통신사, 40%는 제조사에서 부담합니다."라고 명시하게끔 하는게 분리공시제도임.

그래서 왜 이 분리공시 제도가 중요한가?

분리공시를 하게된다면 제조사에서 어느정도 보조금을 부담하고, 거품이 꼈는지 안꼈는지 구분할수 있게 됨.

대-충 이러한 이유로

삼성의 갤럭시에 비해 낮은 브랜드가치와 기업크기로 시간이 지나면 더 벌어질게 분명했고, 당시 거품으로 엄청난 폭리를 챙기던 삼성에 비해

출혈정책으로 피를 본 LG와 팬택은 분리공시로 비상식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정상화와 통신3사의 갑질로 인한 적자 운영을 벗어날수 있었기 때문에 찬성했으며

통신3사도 반대하는 스탠스로 버티다간 독과점빔으로 법의 철퇴를 맞을수도 있던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찬성했었음.

그냥 말그대로 아무런 걱정없이 편하게 통과되서

소비자 입장에선 괜찮은 법안으로 남을 뻔 했는데

하지만 어디의 반대로 인해 단통법은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감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겠습니까?

삼성입니다.

삼성은 그간 통신3사와 출고가 거품으로 엄청난 폭리를 챙기던 삼성은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그간 이득을 봤던 거품이 빠지게 될게 분명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시행할꺼면 분리공시를 빼야한다는 스탠스를 고수함.

그래도 단통법을 발의한 미래부와 발의한 의원은 삼성의 요구를 거절하고

상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유통구조의 투명화의 필요하다고 판단, 분리공시는 적법한 법안이며 상위법인 단통법에도 부합한 법안이라며

삼성의 요구를 거절했음.

그러다가 단통법의 통과가 가까워지자

규제개혁위원회에 분리공시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대규모 로비로 인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해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사항인 분리공시를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다며 삭제를 권고함.

이라는 이유로

방통위는 단통법의 법안에서 분리공시를 제거하게 됨.

로비가 오죽했으면 기사까지 뜰 정도로 큰 로비였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06&aid=0000071549

이미 찬성한 LG, 팬택, 통신 3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분리공시가 빠진 단통법을 삼성이 찬성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단통법이 통과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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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1. 통과되기전의 단통법은 순수하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였음.

2. LG는 분리공시가 명시된 단통법에 찬성했던것

3. 삼성은 분리공시가 명시된 단통법을 반대하고 로비를 통해 분리공시를 빼버린 단통법에 찬성함.

4. 지금의 단통법은 사실상 삼성의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