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에 사는 전건호씨는 청년가장이다. 중학생 동생을 돌보며 갖은 궂은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꾸린다
전씨는 어머니를 10여년전 교통사고로 먼저 여의고 그 이후 함께 살던 할머니와 이별했다
전씨의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고 지난 2015년부터 동생과 단둘이 살았다
그런데 당시 24살인 전씨에게 입영영장이 날라온것이다
이러한 사연은 KBS1 '동행' 으로 전파를 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생부가 사망한것이 아니라 동생의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병역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해들은 서승완 변호사가 무상 법률 지원에 나섰다
병무청에 많은 담당자들에게 문의하며 서씨가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게 도와줬다
결국 장기간 생부와 연락이 두절 된 점, 두 형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점등을 인정받아
전씨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23일 전해왔다
서변호사는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는 악용하기가 쉬워 잡음이 많지만
전씨 형제는 병역 혜택을 받아야하는 바람직한 사례라는게 법조계의 목소리라고 전해왔다
한편 '동행'을 제작한 제작사 관계자는 전씨 형제의 근황을 전해왔다
전씨는 지난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고 공사 취업을 위해 준비중이며
동생은 지역 외고에 합격해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라고 했다
--
두 형제가 앞으로도 잘 됬으면 좋겠다
이런걸 법적재판 오고가고 하기 전에 좀 행정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처리 좀 하면 안되냐 병무청 씹새들아
변호사까지 나서야지 면제 떨어지네 ㅋㅋ 진짜 시발 좀 알아서 얘는 안되겠다 싶은 애들은 빼줘라
"결국 장기간 생부와 연락이 두절 된 점, 두 형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점등을 인정받아"
이걸 인증하기가 존니게 어려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소년가장이 관련 규정을 다 알기가 어렵지
병무청이 알아서? 알아서는 커녕 알아서 요상한애들만 빼주고 정작 필요인사람은 집어 넣을게 뻔히 보임. 까다롭게 심사하는건 맞지만 이런 사례가 널리 알려서 힘든 아이들이 알고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라도 벗어나면 좋겠음
그렇게까지 끌고 가려는 심리가 뭐임?
너도 정공갔어야되는데 군대간게 억울하냐?
당장 끌고가면 조때는 애들까지 강제로 처 끌고가서 뒤지면 아몰랑 이지랄 한게 벌써 몇년째야 바뀌는게 없어 20대 애들이 무슨 소모품이나 부품인줄아나
포푸라 2022/01/23 12:55
중머장 한지 얼마 안됐지만.. 애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어
아우취 2022/01/23 12:55
이런걸 법적재판 오고가고 하기 전에 좀 행정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처리 좀 하면 안되냐 병무청 씹새들아
아리아1 2022/01/23 13:01
"결국 장기간 생부와 연락이 두절 된 점, 두 형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점등을 인정받아"
이걸 인증하기가 존니게 어려움.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소년가장이 관련 규정을 다 알기가 어렵지
병무청이 알아서? 알아서는 커녕 알아서 요상한애들만 빼주고 정작 필요인사람은 집어 넣을게 뻔히 보임. 까다롭게 심사하는건 맞지만 이런 사례가 널리 알려서 힘든 아이들이 알고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라도 벗어나면 좋겠음
루리웹-0968711330 2022/01/23 13:02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악용 장난아닐걸 ㅋㅋㅋ
유천영 2022/01/23 13:03
'병무청'과 '알아서'와 '잘'은 동시에있을수없어
반다비 2022/01/23 13:04
알아서 하면 안될일이긴해. 빠질놈들 쏙쏙 빼줄거거든
루리웹-43837325 2022/01/23 12:55
변호사까지 나서야지 면제 떨어지네 ㅋㅋ 진짜 시발 좀 알아서 얘는 안되겠다 싶은 애들은 빼줘라
루리웹-43837325 2022/01/23 12:56
당장 끌고가면 조때는 애들까지 강제로 처 끌고가서 뒤지면 아몰랑 이지랄 한게 벌써 몇년째야 바뀌는게 없어 20대 애들이 무슨 소모품이나 부품인줄아나
루리웹-7445067129 2022/01/23 12:55
면제보단 연기가 낫지않을까 동생이 취업가능하면 그때 군대 가면 ㄱㅊ할거같은데
305678 2022/01/23 12:57
그렇게까지 끌고 가려는 심리가 뭐임?
너도 정공갔어야되는데 군대간게 억울하냐?
루리웹-2916446605 2022/01/23 12:58
?
305678 2022/01/23 12:58
형은 그때 되면 취업하고 직장 자리잡았을텐데 거기서 또 2년빼라고?
루리웹-7445067129 2022/01/23 12:58
또 이걸 악용할수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305678 2022/01/23 13:00
악용운운을 쳐하네 ㅋㅋㅋㅋ
악용사례가 있으니 필요한사람도 안되게 원천봉쇄하는게 맞냐?
그럼 복지사업이고 뭐고 다 없애자하지 왜 방구석에서 그러고있어
뭘보나요 2022/01/23 13:03
악용할게 무서워서 당장 인생이 걸린 수많은 사람들 조때는거 걍 무시함?
악용이 무서우면 악용하는 루트를 막을 생각을해야지
ﾌﾄｽﾄ 2022/01/23 13:04
순간 빡쳐서 말 좀 험하게 했는데
20살 된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군대갔다 전역하면 나이만 먹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고
생태학자 2022/01/23 13:04
원래 있는 제도인데 악용은 뭔 주접 떨고 있네
가올가올가오리 2022/01/23 13:02
조까투 병무청 국방부새끼들...#
사비로 힘털어야지 이런게 인정받는게 정상이냐
유기농슈크림 2022/01/23 13:03
공무원 + 꼬리자르기 끝판왕 병무청
ㄹㅇ 얘들은 월급이 아까움
Shine BG 2022/01/23 13:03
졷방부 졷방부~ 졷같은 새끼들 ~
루리웹-1597635514 2022/01/23 13:05
이거 티비 방영 안되고 변호사 도움 없었으면 꼼짝없이 갔을 사례네.
진짜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만 고통받는구만.
에레쉬키갈 2022/01/23 13:05
아니 이런건 국방부에서 알아서 쫌 해라..
FMDM 2022/01/23 13:05
병무청은 진짜 목줄잡고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