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편집으로 정치에 이용한 늠들은 인간이길 포기한자들 입니다.
그리고
유포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유포하는 그 누구는 분명히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https://cohabe.com/sisa/2320761
{팩트체크}불법녹음파일의 진실
악의적인 편집으로 정치에 이용한 늠들은 인간이길 포기한자들 입니다.
그리고
유포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유포하는 그 누구는 분명히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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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락이가 또 부스럭거리던데
공식 지령이군요
지방 부모님 세대들 폰에 다 돌고 있다고 하네요. 주변 친구들이 계속 이재명 후보 욕설파일을 보내준다고 에휴 ㅆㄹㄱ덜
이런데서 팩트체크 올려봐야 소용없어요.
노인들이 많이보는 지상파나 종편하나 잡아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던지 해야지 노인들이 여기오나
하여튼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빠들이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 악마화에
나섰던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일단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한국에서 불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녹음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유포가 불법이라는 말이겠죠?
불법 녹음파일이라는 표현은 ...
편집해서 유포 공개하는건 문제가 될텐데,
원본 전체를 별다른 설명 없이 공개할 경우 ...
아마도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껍니다.
<선관위는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유권해석했지만, 이것이 곧 국민의힘 주장처럼 '원본 파일 유포는 허용된다'는 뜻으로만 볼 수는 없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녹음 파일 유포 행위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인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한마디로 '안되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