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로망가 수입은 합법 맞음 (약후 포함)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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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이 조항을 들어서 에로망가, 상업지의 수입이 불법이고(일 수 있고?),

수입하면 밀수죄라는 주장을 봤는데 이는 법조항의 과대해석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개인의 수입을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냐? 그냥 봐주는 거다? 

아님. 합법이기 때문에(=단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관시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논증할 수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자. 

1. 출판물과 다른 분야(장르)은 적용 법률과 적용 기준이 다름 

한국은 장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수준이 다르다? 사실일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5592819

자세한 것은 위의 글을 참조하면 되는데, 간단히 출판물에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수위가 다른 장르보다 훨씬 넓음. 

2. 관세법 234조는 서적(출판물)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조항 = 후속법 우선 

위 조항은 1980년대까지 독재 정권의 문화 검열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 때 당시 부터 있던 조항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에 불과함. 

특히 출판물에 대해서는 198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해서,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03년 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외국간행물 수입 조항 있음) 등 후속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판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지 관세법 234조를 따르지 않음. 

3. 만약 단속한다해도 그 주체는 관세청이 아니고, 기준도 관세법이 아님. 

위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이야기했는데,

이 법에 따라 어떤 도서의 수입을 금지할지 말지는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자체의 심의 기준으로 심의해서 정함. 

4. 그 결과 이미 합법적으로 성인대상 에로망가와 상업지가 활발하게 수입되고 있음 

관세법 234조 운운하기 전에 무수한 에로망가와 상업지가 수입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간윤 심의 결과 목록과 각 서점에서 대략 확인가능 

https://www.kpec.or.kr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이미 심의결정 목록상 '유해간행물', 즉 한국내 유통 금지한 서적은 2021년 1년간 15종 

2021년 1년간 약 570종 정도가 19금 판정 받음. 

정발도서의 19금 판정 얘기가 아니라, 수입 원서 중 19금 판정이야기임. 

(다행히) 전연령 판정이면 아예 간윤 심의결정 목록에 올라오지 않으므로 전체 심의 도서가 몇 종인지는 불명확하지만, 

1년에 기본적으로 1천종 이상은 된다고 봐야겠지. 

(※ 다시 말하지만 정발 종수가 아니라 개인이 주문하거나, 서점,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원서 종수)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출판물은 심의가 '의무'가 아니고, 미심쩍으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건덕지도 없이 그냥 수입되는 일반도서들이야 훨씬 많을테고, 1년에 1만종 이상?

요약하자면 전체 수입 도서 중 미심쩍은(야해보이는) 일부만 심의 받고 그 일부 중에서도 1~2% 정도만 수입금지 되는 수준 

그리고 이 금지 조치는 관세청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내림. 

그럼 실제로 한국에 일본 에로망가, 상업지들 유통이 되나?

됨

(후방주의) 

위는 알라딘 국외 도서목록 중 일부 

평소에 재고를 들일 일이 없거나, 과월호거나 해서 품절이 뜰 뿐.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들은 은근히 에로망가, 상업지 수입 판매 많이 함. 

5.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 될까? 

기본적으로 출판물(서적)은 관세청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봐야하는데,

첫번째 이유는 서적은 면세상품이라 관세를 따져볼 필요가 없음 이고

두번째로 (당연하지만) 목록통관 대상이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많거나, 내용물이 불명확하거나(책인지 뭔지도 모름) 하지 않는 한 그냥 통관

혹시 뜯어봐도 책임을 확인하면 그냥 넘김. 개인이라서 넘기는게 아님. 책이라서 넘기는 것임. 

순수하게 개인의 소량 직구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는 단속이건 심의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실제로 단속되거나 심의되는 가장 비중은 

유게이들이 알라딘, 교보, 예스24를 통해 에로망가를 주문 

했을 때임 

위에 수입사 이름들 보임?

유게이들이 에로망가 신간 나왔다고 환호하면서 예스, 알라딘, 교보에 주문 넣으면, '그 첫 번째 주문에 대해' 각 서점들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간윤에 심의를 의뢰하고 재수 없으면 유해간행물 판정 떨어지는 것. 정말 재수 없어야 함. 1년에 15건 밖에 안 되니까. 

보통 99%는 아무일 없거나 19금 딱지 붙어 오는 정도. 

아무튼 이 첫 주문에 대해 심의가 떨어지면 두 번째 주문 부터는 바로바로 통관됨. 

6. 그럼 예스, 알라딘, 교보 통해서 주문하지 말까?

이건 좀 미묘. 

아마존 직구를 하거나, 배대지로 들어오는 책들이면 그나마의 심의도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심의 받는 게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내 수입, 판매해도 된다는 확인도장을 받는 셈이라 

그걸 고려하면 첫빠따로 심의받는 유게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게이들에게는 더 유익함. 

합법이라는 도장이 찍혔으니 좋고, 빠르게 들어오니 좋고, 더 저렴하게 들어오니 좋음. 

이렇게 심의 한 번 받아놓으면 

1) 아청법에도 걸리지 않고 

2) 형법상 음화반포죄에도 걸리지 않고

3) 청소년 보호법에도 걸리지 않음 

※ 에로망가, 상업지는 국내 대형 서점 통한 주문이 가장 쌈 

아마존이나 배대지 보다 예스, 알라딘, 교보가 더 싸다는 얘기. 

뭐 이건 심의 받아볼 것도 없이 XXXX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직구하시고. 

1. 관세법 234조로 에로망가 수입 단속 하지 않음 

2. 단속해도 관세청이 아니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함 

3. 간윤의 심의 기준은 생각보다 널널해서 아예 수입금지까지 먹는 도서는 매우매우 적음 

p.s. 스샷 찍고 보니 안양교도소는 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