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당한 사건은 기존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2배에서 3배 많게때려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악독한 사건들도 솜방망이 처벌 하는데 기존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건 말이안됨.
https://cohabe.com/sisa/2315302
판사들이 선례가 있어서 낮은 형량준다는게 말이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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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면 법이지 판례가 어쩌니 하는 것도 좀 이상함. 영미법도 아니고
애초부터 핑계지
저게 판례 무시한거라 검찰이 항소한거긴 함
원랜 저러면 안된다는거지
전에 어느 뉴스에서 ai한테 학습시켰더니.
돈많은 사람한테 낮은형벌 돈없는 사람에게 높은형벌을 내리게 학습해버렸다고 하더라
ai 발전하면 가장 먼저 대체돼야할 직업군.
Lapis Rosenberg 2022/01/17 16:59
애초부터 핑계지
HMS뱅가드 2022/01/17 16:59
법이면 법이지 판례가 어쩌니 하는 것도 좀 이상함. 영미법도 아니고
엘카리안 2022/01/17 17:00
사실 판례라는건
돈 많다고 형량 적게주고 돈 없다고 형량 쎄게 때리는걸 방지하려고 만든거긴 함
루리웹-9944838268 2022/01/17 17:00
법에 하나하나 다 명시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지
습진평 2022/01/17 17:10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진급 때문임. 판례를 무시하면 분위기 파악 못 하는 건방진 새끼가 됨.
JR신주쿠역 2022/01/17 17:11
나도 법알못이지만, 원래 현대사회의 법이라는게 성문법도 판례법도 적당히 섞어서 쓰는거 아니겠으??
어느쪽에 더 많이 기울었냐 정도겠지 뭐
엘카리안 2022/01/17 17:00
저게 판례 무시한거라 검찰이 항소한거긴 함
원랜 저러면 안된다는거지
루리웹-6540390924 2022/01/17 17:00
ai 발전하면 가장 먼저 대체돼야할 직업군.
큐어마린 2022/01/17 17:01
전에 어느 뉴스에서 ai한테 학습시켰더니.
돈많은 사람한테 낮은형벌 돈없는 사람에게 높은형벌을 내리게 학습해버렸다고 하더라
y@ng 2022/01/17 17:10
자본주의에 적응한 AI
죄수번호-3944587628 2022/01/17 17:12
그런식으로 학습된게 기존의 판례들도 같이 습득시켜서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AI 판사 학습시킬땐 기존 판례들은 제껴놓고
학습시켜야겠다는 생각 들더라고
어짜피 판례란것도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시대나 현실이 바뀌면
바뀌는것일테니까
청새리상어 2022/01/17 17:10
여기서 알수 있는 례는
판사의 판결은 법이나 판례와 상관 없이 판사 마음대로 할수 있다.
다만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항소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의를 걸수 있을 뿐이라는거.
ㄹㅇ 쇼크임.
Chosen Undead 2022/01/17 17:11
평소에 판례가 이상해서 뒤져보면 검찰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구형도 낮게 잡고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는데
저 사례가 이걸 반증해버림
결국 판사가 할려면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남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