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국가들은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때 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인 출신 인사들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서 군대를 통제하는,
이른바 '문민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왜냐하면 장관직에 군 인사가 임명되면 문민 통제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임.
그래서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민간인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군대를 통제해왔는데, 이 나라들이 보기에 한국 같은 경우는
문민 통제와는 거리가 좀 있어보였기 때문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되기 때문이거든.
물론 한국에서도 국방부 장관직에 오르려면 군대를 예편하고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게 무늬상 그럴 뿐이지
전직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민 통제'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애매하긴 하거든.
사실 민간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 의해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쿠데타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포석 차원에서
그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래서 쿠데타 방지를 할 수가 있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기는 하더라.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더이상 민간인 출신인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
나무위키에도 써있지만 초대국방장관은 순수 민간인 인 신성모. 그리고 개ㅂㅅ짓은 다해서 민간출신 국방장관에 대한 아주 뿌리깊은 불신을 한국인에게 각인시켜줌. 괜히 노태우 이후 민주정권에서도 원래 하던대로 하는게 아닌것.
맨윗짤은 일부러 군부 멕인거 맞음. 스페인은 다른 유럽국가랑 달리 군사독재 청산이 잘 안돼서 국군 똥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랑 비슷한걸 가지고 있음.
민간정부에서 군부 꼰대들 한번 엿 먹어보라고 여자, 그것도 임산부 관료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거임. 애 베고 있는 여자한테 경례 박아라 이제 독재시절 아니다 하는 메시지.
민간인도 남자가 군필 아니면 정치인으로서는 껄끄러움1스택
그런 생각으로 장군들이 군대를 맘대로 좌지우지하다가 좇된 나라가 독일임.
초코파이쩡 2022/01/15 17:47
휴전국이랑 평시상태랑 좀 다르긴 하지..
점차 민간인 국방부장관으로 가고 문민통치 강화되길
Rotfront 2022/01/15 17:47
맨윗짤은 일부러 군부 멕인거 맞음. 스페인은 다른 유럽국가랑 달리 군사독재 청산이 잘 안돼서 국군 똥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랑 비슷한걸 가지고 있음.
민간정부에서 군부 꼰대들 한번 엿 먹어보라고 여자, 그것도 임산부 관료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거임. 애 베고 있는 여자한테 경례 박아라 이제 독재시절 아니다 하는 메시지.
저는플스빠입니다 2022/01/15 17:53
오 좀 꼴리는데?
불타는아파트 2022/01/15 17:48
쿠데타만 생각하면 그러려니하는데 아직 전쟁중인 국가라 좀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거같기도
루리웹-3236957474 2022/01/15 17:48
나무위키에도 써있지만 초대국방장관은 순수 민간인 인 신성모. 그리고 개ㅂㅅ짓은 다해서 민간출신 국방장관에 대한 아주 뿌리깊은 불신을 한국인에게 각인시켜줌. 괜히 노태우 이후 민주정권에서도 원래 하던대로 하는게 아닌것.
루리웹-0788253411 2022/01/15 17:49
쌩 민간인 예비역 병장이 올라가도... 검찰총장 지들 기수 안 임명했를 때 검찰의 법무부 쿠데타 이런거랑 똑같이 3군이 항명하고 난리날듯. 국방부 장관도 4성 출신이 으레 임명되는 곳이라 찜해놨다고 생각하니까
Beobolf 2022/01/15 17:50
민간인도 남자가 군필 아니면 정치인으로서는 껄끄러움1스택
똥개 연탄이 2022/01/15 17:54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들은 장성출신이 3명이고 나머지는 비장성들인데
이쪽도 군필 아니면 좀 그런지 군필 출신이 많더라.
척 헤이글 같은 육군 병장에서 럼즈벨트 같은 해군 대령까지.
나토삼색 2022/01/15 17:50
완전 일상복 입고 사열하는거보니 뭔가 이질감 느껴지긴한다
한국은 군인사 아니더라도 군대 가면 위에 군복 걸치는데...
황천빌런 2022/01/15 17:51
군 관련 업무를 봐야되는데 군 관련자가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되는데 총이랑 미사일이랑 구분도 못하는 사람을 앉춰놓으면 안되잖아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22/01/15 17:52
그런 생각으로 장군들이 군대를 맘대로 좌지우지하다가 좇된 나라가 독일임.
wizwiz 2022/01/15 17:51
스페인은 아직도 군대가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하는 동네라 우리보다 딱히 나을거 없는 상황이다
박파이리 2022/01/15 17:51
아직도 한국 군대가 민간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저래서 아직도 한국 군대가 상식과 멀어져 있는 상태일것 같기도 하고
정의의 버섯돌 2022/01/15 17:52
일단 남자면 대부분 군필자라서 ㅋㅋ
루리웹-1731190899 2022/01/15 17:53
우리나라에서 관계자아닌데 국방부 장관 하면
뭐 알지도 못하는 놈이 하냐 그럴거 같은데 아닌감?
카이네(Kaine) 2022/01/15 17:53
하지만 군 출신을 앉혀놨더니 한통속이 되어 비리 실드쳐주고 앉아있음
킹오브더타노시 2022/01/15 17:53
로마의 후예라서
포쿠 2022/01/15 17:53
불과 몇년전에도 사조직문제가 불거진 한국군에서 그걸 통제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있지
루리웹-1443880843 2022/01/15 17:53
근데 별수없는게 당장 군필여부로 논란심한데
순수 일반인이라는게 존재하냐면 뭐...
서유혼 2022/01/15 17:54
한국처럼 예편하고 바로 장관다는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한 5~6년 민간인 물빼고 국방장관 다는경우는 서양도 쌔고 쌨음. 당장 미국도 역대 국방장관 보면 대부분 군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