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심각하길래 입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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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친상간 금지법" 추진...231년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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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은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모두 들가는데
한국도 강제로 하는 것(형법)과 혼인하는 것(민법)이 금지일뿐...
그냥 하는거 자체는 금지가 아님.
기사 읽어보니까 근친간 성폭O이 저질러져도 그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라는데
그냥 평범하게 성폭O으로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사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난 일단 못들어봄
???
쟤들은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모두 들가는데
금지가 아니었다고 ?
한국은 합법임
한국도 강제로 하는 것(형법)과 혼인하는 것(민법)이 금지일뿐...
그냥 하는거 자체는 금지가 아님.
사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난 일단 못들어봄
금지는 근친혼이고
법이란게 결국 사람이 만들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라서 어떤 똘게이가 설마 하겄나해서 없는듯
이것이 ‘사랑’의 나라?
금지를 할만큼 그게 많이 이뤄진단 말이야?
사촌은 오리고기맛
프랑스인들의 성향도 있지만..
서양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외모가 남녀를 안가리고 상향평준화가 돼있어서 그런지
동성애는 물론이고 페도, 근친까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
서양 19세기 소설보면 사촌간의 결혼은 아주 당연스럽게 나오고
현재는 근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근친이 성행했나봄....
레볼루숑의 나라니 이제 프랑스의 트렌드는 근친이다
기사 읽어보니까 근친간 성폭O이 저질러져도 그걸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라는데
그냥 평범하게 성폭O으로 처벌하면 되는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성폭O = 입증해야함
근친금지법 = 섹♡스 했으면 바로 처벌
합의를 가장한 위력이 있을거라 보는거라는데...
글쎄....
성인의 사고력을 너무 저평가 하는거 아닌가 싶음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건 내 알바 아니다만
그러한 입법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봄.
부부 ㄱㄱ죄처럼 가족이라는 테두리라서 그럴껄
지지율이 문제일지도…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위력이라고 법관이 판단할 수는 있어서 저런 입법은 필요없음
이것도 완전 장점이 있는건 아닌데, 법관의 해석이 실제 발언을 부정하는 판결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함
(아까 베스트에서 본 글 같은 판결이 나올수 있다 이 말임)
그럴거면 불륜도 막아아지 ㅋㅋ
살금살금 이젠 숨김?
강제성을 띄면 성폭O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음?
근대 법적 근친도 포함인가?
아니면 호적상은 남인데 혈연상 근친인 경우는?
근데 대통령은 친구엄마 NTR 했잖아 ㅋㅋㅋ
친구엄마면 근친은 아니네
자네가 한 결혼은 괜찮고...?
그냥 사촌인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꾸웨에에엙
근데 얼마나 심하길레 성에 자유로운 나라가 금지법까지 끄내드는거지.
미자일때 친구 애미랑 불륜이나 처 한 새끼 사진이 걸려있어서
설득력이 심하게 떨어진다는 것만 빼면...
가족 관계 내에서는 성폭O을 명확하게 판별해내기 힘드니, 아예 법으로 금지선을 강하게 그어놓으려나 보네. 그나저나 이렇게 할 정도로 프랑스는 근친상간이랑 가족간 성폭O이 심한가?
터벅터벅 걷지 못하는 프랑스
얼마나 심했길래 이걸 법으로 다시 들고 오지?
너무 자유를 보장하니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프랑스
얼마나 심각하면 친구 엄마랑 결혼한 마크롱까지도 극혐할 정도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건 성인이 된 개인의 자유 아닌가 법적으로 금지는 오바고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나 사회에 뿌리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간통죄 처벌하는 거랑 비슷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