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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이 시급한 음주운전 가해자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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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래야 함
하지만 유리나라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자
그마저도 평소에 얼마나 했는지 변명한 날짜도 햇갈림
변명 내용도 목표를 위해선 과정은 용서해주자는 얄팍한 변명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5년뒤에나 강화하자고 말이나 겨우 나올수 있겠지. 이 글에 어떤 분들 공감하나 봐주지.
음주운전은 절대 허용되선 안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정말
"가석방없는"+"징역50년"
너무부럽습니다...국내도입이시급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판결원칙을 어디서 배우는거야?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실수가 있음..
인사사고가 나는 실수는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해도 무겁게
처벌해야 후대사람들이 본을 삼아
조심하는 거임..
양형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세한 양형규칙이 나와있습니다.
99% 는 거기서 안벗어나요.
게다가 국회에서 일단 입법을 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