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려고 촛불 들었습니까!!
이럴려고 지지율 40%지켜줬습니까!!
말년 지지율 떡락 가봅시다.
https://cohabe.com/sisa/2283356
대통령 사면권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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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뇌물먹은 한명숙이는 왜 복권시킨건지 진짜..문통이 뇌물은 사면안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와.... 이땅에서 같이 사는 당신이 참 추하게 느껴집니다..
어찌 ~~~ 같은
아니지..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적폐청산 0건이요.
헌법에 있는 걸 어떻게 폐지해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해서 제한을 하면 됩니다 !! ㄷㄷㄷㄷㄷㄷㄷ
그래여 이명박은
평생 감방에 있으면 만족하시겠네여~
3항은 그 세부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지 법률이 헌법 상 권한을 제한할 수 없어요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대통령 꼴리는대로 하는게 아니고 법률로 정해서 발동 요건을 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ㄷㄷㄷㄷㄷㄷㄷ
박근혜는 뺴주고 이명박은 왜요? 무슨 기준으로 그러죠? ㅋㅋㅋ
권한 자체를 없앨순 없지만
권한의 폭을 제한할순 있지요.
적어도 7시간 해명하면 풀어라.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생각입니다.
사면이란게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버리는군요.
개헌해서 사면권 제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