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판결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면서
근거를 헌법에서 못 찾으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어 있다’ 라면서 위헌 판정을 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경국대전 드립은
당시에도 오지게 비아냥을 들었고
본인들도 부끄러웠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음
https://cohabe.com/sisa/2273070
"수도 서울 관습헌법.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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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공화국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는 국민들 ㅋㅋㅋ
이유따위 애시당초 없는데 뭐든 가져다 붙힐려고하니 저런게 나왔겠지 뭐
그렇게 경국대전이 좋으면 아예 왕정으로 돌리지ㅋㅋㅋ
덕분에 서울공화국 못벗어남
아 왜 고사기에도 나와있다고 하지 ㅋㅋㅋ
아우취 2021/12/17 12:48
이유따위 애시당초 없는데 뭐든 가져다 붙힐려고하니 저런게 나왔겠지 뭐
루리웹-3798997984 2021/12/17 12:48
땅투기 공화국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는 국민들 ㅋㅋㅋ
루리웹-37658296 2021/12/17 12:59
솔직히 서울 사는거 너무 부러움..
후토스토 2021/12/17 12:49
봐도봐도 나쁜 의미로 레전드
요히라 2021/12/17 12:49
일단 판새랑 검새들 쳐낼 사람은 쳐내고 생각해보자
우즈읏! 2021/12/17 12:49
그렇게 경국대전이 좋으면 아예 왕정으로 돌리지ㅋㅋㅋ
4ㅣㅁ장갑 2021/12/17 12:56
놀랍게도 저 윤영철 헌재소장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름. 왕정복고도 하자면 좋아하실걸? 저 분 원래부터 한학(韓學)에 심취해 있던 양반인데 지금은 은퇴하고 물리학 공부하러 미국 갔음
B-2 스피릿 2021/12/17 12:49
아 왜 고사기에도 나와있다고 하지 ㅋㅋㅋ
행인A씨 2021/12/17 12:59
아이에에에에!! 서울! 서울 왜!
루리웹-2533335882 2021/12/17 12:49
동감하지만 일단 북으로
루리웹-719126279 2021/12/17 12:50
「사법」은 정치가 아닙니다 아저씨
루리웹-2533335882 2021/12/17 12:53
수도 이전을 반대했다는 건 당연히 수도 이전을 추진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게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인 시점에서 북유게감이 맞음.
정치인 실명 안 나왔다고 북유게가 아니면 화천대유도 그냥 기업일 뿐이니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루리웹-719126279 2021/12/17 12:55
그냥 기업임
기업얘기만 하면 그냥 기업얘기니 괜찮음
저 본문글에 추진세력 어쩌구 그런 얘기 있음?
츠키노 우사기 2021/12/17 12:57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사법 체계 꼬라지를 깊게 파고들면 북이랑 연관 안될수가 없긴 함
루리웹-2533335882 2021/12/17 12:58
괜찮지 않으니 하는 말임.
님은 그리 생각해도 황달은 아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화천대유 글 남유게에다 당당히 올려보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
루리웹-719126279 2021/12/17 12:59
? 나는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
당당히 올리고 싶어도 뭘 알아야 올리지
음미나얍 2021/12/17 12:50
투기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루리웹-719126279 2021/12/17 12:51
ㅇㅇ
근데 한국은 헌법이 있다는게 문제지
쿠키앤크림 2021/12/17 12:56
우리는 대륙법계라서 관습헌법 타령하면 안됨
4ㅣㅁ장갑 2021/12/17 12:58
한국은 '경성'헌법국가임. 저 판례 제외하고는 관습헌법 따위 인정하지 않음.
설득력없는소리 2021/12/17 12:59
한국은 성문법 우선이고, 법률 판단은 성문법이 '주'가 되어야하고, 관습법률은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한데.
관습법률을 주된 이유, 근거로 내린 판결은 엄연히 '특별한 이유 없는' 거라 법률적으로 옳다고 보기 힘듦.
4ㅣㅁ장갑 2021/12/17 12:59
경성이란 뜻은 저딴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입법자 맘대로 뜯어고치지 말라고 개헌요건을 ㅈㄴ 빡세게 규정했음을 의미함.
팝콘맨 2021/12/17 12:50
덕분에 서울공화국 못벗어남
검창총창 2021/12/17 12:59
덕분에 이제 부산도 인천에 밀리게됐다.
쿠아곰 2021/12/17 12:52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 판결하지 않으면
이건 누가 견제하냐?
토나우도 2021/12/17 12:56
석궁?
아이언버드 2021/12/17 12:58
총? 불?
루리웹-719126279 2021/12/17 12:58
사실은, 그걸 견제하는게 시민들의 낫과 쟁기거든
근데 국가는 낫과 쟁기를 총과 탱크로 막을 수 있어서 잘 안돼 그 견제가
바르하 2021/12/17 12:55
이거 다시재판 신청해야됨
토나우도 2021/12/17 12:56
헌법소원은 한번 박히면 다시 신청이 안됨
바르하 2021/12/17 12:57
↗같네 X발
설득력없는소리 2021/12/17 12:55
지방균형발전 마지막 기회 날린 순간
라쿤맨 2021/12/17 12:56
헌재새키들도 진짜 대가리 날려버려야돼
빈미술대학 1학년 2021/12/17 12:56
역겨운 천민자본주의
Chosen Undead 2021/12/17 12:57
저 날 이후 집값의 운명이 결정된거 같다
미스터피 2021/12/17 12:57
덕분에 지금은 이미 특이점을 넘은 것 같아
Firepaw 2021/12/17 12:57
근데 멀리 안가도
서울에서 수도 옮기겠다 하면 제일 반대할건 서울 사람들일걸?
파워2001 2021/12/17 12:57
성문헌법을 유지하는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튀어나온 어처구니 없는 사례
Epoche 2021/12/17 12:58
이거보고 진짜 사법부가 썩었다는걸 알게됬지
시발색기들임. 지들 배때지 불리는데 조금이라도 거슬리는거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판단하는것들이 그것도 고위 판사랍시고 아오 진짜
루리웹-563770942 2021/12/17 12:58
지들집이 서울 청담동에 있으니
ㅡ_-]す~ 2021/12/17 12:58
조선은 망했는데 망한 국가 법전이 뭔 소용 ㅋ
고조선이 한반도 국가 시작이니 고조선 수도인 평양으로 북진 통일합시다
와사미의 여자 2021/12/17 12:58
먼저 결정하고 뒤에 구실을 가져다붙인 수준이지. 사법부 꼬라지가 참
테토테토루 2021/12/17 12:59
내가 강남에 사둔 집값 떨어지면 안되니 위헌 이라고 솔직하게 판시하면 얼마나 좋아.
루리웹-0200896569 2021/12/17 12:59
이판결이 웃긴게 서울사는사람과 지방사는사람들의 받아들이는 정도가 극과 극으로 다름ㅋㅋㅋ 대학에서 만나보면 서울권친구들은 이유는몰라도 아몰랑 서울 수도맞음 ㅇㅈ 하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