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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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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소년법.


분명히 개선을 하던지 없애야 하던지 해야함.


이거 악용하는 10대들 생각보다 엄청 많음.


점주들이 아무리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검사를 또하고 검사를 또해도


인간인 이상 한번의 실수는 무조건 있기 마련이고 


그 한번의 실수로 인해 책임은 점주들이 져야 하고 재수없으면 영업정지까지 먹는 참으로 이상한 구조의 법.

댓글
  • FluffyFox 2021/12/13 19:12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임.
    언급되는 문제의 법은 미성년자처벌법

  • 한심하냥 2021/12/13 19:11

    소년법이야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 빈뚱빈뚱 2021/12/13 19:12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금수저 보호법이라고 부를껄
    돈없고 빽없는 애들은 예외없이 감옥행인데
    돈많고 빽있으면 마약하고 3명넘게 차로 쳐서 죽여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프리패스라서

  • claret 2021/12/13 19:11

    저게 UN에서 다 같이 지키기로 한거라서 쉽게 못 건드는 거일걸?

  • usairsdf 2021/12/13 19:22

    강제징용도 금지인데 공익제도 징용이니까 하지마 해도 응 ㅈ까 하면서 하는데 그냥 핑계지


  • AAA     2021/12/13 19:10

    근데 해외는 청소년 보호법 없나?

    (IBGve3)


  • claret     2021/12/13 19:11

    저게 UN에서 다 같이 지키기로 한거라서 쉽게 못 건드는 거일걸?

    (IBGve3)


  • Herumil     2021/12/13 19:11

    보호는 해줌 선넘는 죄을 저지르기 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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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뚱빈뚱     2021/12/13 19:12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금수저 보호법이라고 부를껄
    돈없고 빽없는 애들은 예외없이 감옥행인데
    돈많고 빽있으면 마약하고 3명넘게 차로 쳐서 죽여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프리패스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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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부츠지     2021/12/13 19:22

    애초에 UN이 만든거임.
    우리나라에서 멋대로 없애라고하면
    중국,일본 양쪽에서 물어뜯을거고
    EU에서 무역 재제 걸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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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airsdf     2021/12/13 19:22

    강제징용도 금지인데 공익제도 징용이니까 하지마 해도 응 ㅈ까 하면서 하는데 그냥 핑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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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하냥     2021/12/13 19:11

    소년법이야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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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파때문에플스재구매     2021/12/13 19:12

    ㅇㅇ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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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uffyFox     2021/12/13 19:12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임.
    언급되는 문제의 법은 미성년자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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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파때문에플스재구매     2021/12/13 19:12

    아 그러넹 잘못알고 있었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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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키본드     2021/12/13 19:13

    왜 저런 가정교육 못 받은 것처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 ㅠㅠ 너무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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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스타피스타     2021/12/13 19:21

    저런 놈년들 부모도 비슷한 수준임
    예외가 있어도 대부분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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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으로-1일     2021/12/13 19:21

    민사도 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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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404513727     2021/12/13 19:22

    촉법은 만 7살까지만하도록 낮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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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구핑구짱구백구     2021/12/13 19:22

    학생인권 없을때는 학교에서 처때려서 억누르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억제할 방법이 없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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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캉다구라     2021/12/13 19:22

    없애는 건 그렇고 소년원 보내는 대신 공개 태형을 해야지. 사람들 모아놓고 볼기짝 깐다음 곤장을 쳐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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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feisgambling     2021/12/13 19:23

    근데 저런건 형사처벌보단 민사사항 아닌가 민사는 촉법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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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24428055     2021/12/13 19:23

    특수상황하에서 소년법 미적용 및 성인에 준하여 처리하는 등을 특별법으로 조치시켜야지.
    한정성인으로 해야 헌법에도 충족되고 말이지.
    음주, 흡연, 가해폭력, 성매매 등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으나 성인으로 취급되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보통법 적용을 받도록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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