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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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문]
지난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있는 자세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심각한 공권력 농단입니다.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양심불량 내로남불이요, 국가적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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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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