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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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는데 금고 1년6개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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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인간의 목숨값과 죄값도 다 돈으로 계산함.
우리 형법상 저렇게 실형 준 것만해도 대단한 것인데..
의도가 없는 살인은.. 실수로 보기때문에.. 형량이 많지 않습니다..
운전을 얼마나 좆같이하면 ㅉㅉㅉ
덱스터가 필요함
살인의 고의가 없는 과실이니까요
과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충분히 인지 할수 있었다. 이런 논리면 충분히 고의성이 있죠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임
흉기로 사람죽여도 3년으로 끝나는 나라…K리아
이러니 그냥 유가족이 합의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함...내가용서안해도사법부가 용서해줌..ㅅㅂ
2차 민사로 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