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게 활동가 분들께서 오늘 윤석열 징계 취소처분 소송 각하건에 대하여..본안, 징계불복 소송 재판의 1심에 패소와 윤석열의 퇴사로 인하여 징계 취소소송이 마치 실익 없어서 각하된것처럼 호도(언론탓)하고 계신데..판결문의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아건의 처분(징계)이 합리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처분(징계)라고 볼 수 없음"
즉 징계가 합리적 근거가 전재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윤석열이 총장시절 직권을 이용해 벌인 부당인사, 수사개입, 불법사찰 등의 정황에 의한 징계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하 조국 펌글입니다
[펌]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이 '본안 판단'이 없었으므로 의미없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떻게든 윤석열편을 들려고 한다. 행정법원은 '각하'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說示)했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https://cohabe.com/sisa/2264303
실효가 없다고? 윤석열 각하 판결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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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 뇌는 사고 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ㅇㅈ
추미애 또 1승. ㄷㄷㄷㄷㄷㄷㄷㄷ
기레기들이 빠느라 하는얘기고요
걍 명백한 썩은열이패소
여기에 벌레들 댓글 안달듯 ㅎㅎ
김건희가 개명한 이유가 이건희처럼 돈 존나 벌려고 개명했다는 이유가.. 오늘 누군가 밝히네오ㅛ..ㅋㅋㅋ
소송이 두가지 였음
첫번째 소송 -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 대선행보를 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본안판단 없이 각하
두번째 소송 - 업무정지징계처분 취소소송 -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대깨문들은 이해못하는 수준이라서
더는 설명을 생략함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임
역시 형님은 배울게 많다는 ㅊㅊ
위 글이 님이 얘기하는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판결문 내용입니다.
즉 이 사건 처분(직무집행정지)가 합리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처분(직무집행정지)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합리적 근거에 의한 징계란 얘기예요.
이걸 뭘 설명까지 합니까? 오늘 판결문이라니까..
그렇게 잘아는 것이 석렬이 지지하는 건
이해하는 것 따로 대가리 굴리는 것 따로국밥이라?
판결문은 어디에?
글 맨아래 법원이 설시 한 글이 ""안에 있습니다.
아 , 그게 판결문 이었군요. 판례 덤프한거로 생각했어요.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행정법원이 판결하면서 설시(說示)한 내용입니다.
판결을 설명한 내용인것이죠
징계사유중 일부가 중요하겠군요. 암튼 윤석열은 징게 받을만한 사유가 있다로, 법원에서 판단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