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백명을 수용하는 건물의 건축허가가 이렇게 쉽게 났다는게 법이 너무 엉망인거 같네요.
구청 공무원 하나가 뇌물을 먹어서 저런 터무니없는 건물이 지어지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문제네요.
건축법(조닝, 건물, 구조, 전기, 배관, 냉난방), 소방법에 대해 심사하고 책임지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건축사인데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데 아무리 작은 건물을 짓더라도 위의 담당자들이 사전심사, 공사과정중 인스펙션, 준공허가를 다 내어주어야지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꼬꼬무에 나온 건물의 문제. 미국법이었으면 통과 못했을 것들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조닝 : 접근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간 것
건물 : 자재들 부적합 (단열 성능은 물론이고 인화속도, 매연),
구조 : 기초불합격, 구조 자재들 불합격, 구조 결합방식 불합격.
전기 : 배선보호 (사용자가 많은 경우 (기준이 있음) 금속으로 된 배선 보호 파이프 필요)
배관 : 화장실 위치, 갯수문제, 연결방식 검사
냉난방: 이건 안 걸렸을 수도..
소방법 : 피난 복도 (이정도 규모면 2시간은 버티는 복도가 있어야 함), 대피동선,(이 규모면 어떤 지점에서든지 2개 이상의 피난 동선이 가능해야 함) 피난 비상등, 안내등 부재, 스프링클러부재(수용인원에 따라 필수), 피난 창문 없음(방마다 하나씩 있어야 함)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엄청 많겠지만 일단 대충 생각해도 이정도네요.
아무튼 건축법, 허가및 검사 과정등이 보강되어야 할 듯 합니다.
https://cohabe.com/sisa/22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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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1999년전 이야기.
요즘은 저렇게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