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미얀마 개발원조 근황.news

우리나라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2022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 164억 원에서 86% 삭감한 22억 9,000만 원만 배정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 책정한 ODA가

각각 전년대비 30%, 22%, 21%, 15%씩 증가한 반면

미얀마에 대해서만 오히려 대폭 줄어든 셈인데,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인권침해 및

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고 있어

평년처럼 ODA를 지원할 경우

군부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

민생과 직결되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 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과 함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미얀마는

정부가 아세안에 지원하는 ODA의 25%를 차지할 정도였고

이렇게 지원된 ODA는

수도 네피도의 도심 지역 교량 유지 보수,

자동차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센터의 양곤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목으로

ODA 대폭 축소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

이와 같은 경제적 제재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와 공유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놓은 것으로

그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