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29138
(제주)20대 남성이 11살 초등생 여자아이와 성관계를 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대 남성 A는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만나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됨
A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는 할머니 밑에서 가정형편이 안좋음에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겠지만,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유 선고에 대한 이유를 설명
피고인 A에게는 앞으로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함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월 2일에는 어린 여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의 19세 C씨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이 있음
20대 A와 11살 초딩 B는 서로 합의했고 A는 B로부터 선처받음
11살 초등생이 성매매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랜덤채팅을 접속했다는 거 자체가
모르고 접속 할 수 있는 게 아님. 미성년 초딩하고 성관계 맺어도
합의하고 선처 해주면 집행유예 받는듯?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거 맞긴 한데 시발 11살이면 아청법 대상자 아니냐??
아주 염병하고 자빠졌네
법 적용이 존나 고무줄이구만
합의유무가 크긴하다만...아니 시발..아무리그래도 11살이면 초등학생인데 이런선례가 남으면 하고 합의금주면 될거아냐 하는분위기로 갈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작동 안하는 아청법
???
미성년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은 없어도 합의능력은 인정이 된다고? ㅋㅋㅋ
뭔 씹 ㅋㅋㅋ
Chitose 2021/11/30 16:48
아주 염병하고 자빠졌네
법 적용이 존나 고무줄이구만
죽음은바람과같지늘내곁에있으니 2021/11/30 16:48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건 모냐
루리웹-0593488587 2021/11/30 16:49
돈을 존나 줬나보지
벗겨먹는 고오스 2021/11/30 16:52
안하면 보복오니까
루리웹-1411075587 2021/11/30 16:53
말그대로, 피해자를 강O한게 아니라 충분히 대화로 꼬드긴거에다가,
이후 들킨다음에, 그 부모가 합의문을 써줄만큼 충분한 합의금을 지불했다는거지.
강.간이라는 말은 한군대도 없음. 그런데도 왜 처벌되냐면, 의제강O이라고, 나이가 안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처리됨.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2021/11/30 16:53
합의금이 충분한 양이었겠지
아뭐임 2021/11/30 16:48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거 맞긴 한데 시발 11살이면 아청법 대상자 아니냐??
콘드라키 2021/11/30 16:48
아니 뭔ㅋㅋㅋ...아니...도대체 진짜로 뭔-__
노노라 2021/11/30 16:49
참 자비롭기도 하네
침묵군 2021/11/30 16:49
법이 지 장난감인가..
아룬드리안 2021/11/30 16:49
저 법룡인은 토들러인가
해남놈 2021/11/30 16:49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게 큰거 같은데...
나타샤로마노프 2021/11/30 16:49
저 부장판사 이름 왠지 낯익은데???
루리웹-0285807062 2021/11/30 16:49
합의가 어떻게 된거냐
아일라이 2021/11/30 16:49
근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을 선고 받음?
빈뚱빈뚱 2021/11/30 16:52
망가 번역만 해도 3년이니까 뭐
Анастасия 2021/11/30 16:53
몇년된 통계긴 한데 과반수가 집행유예라고함
보드카★ 2021/11/30 16:51
어 근데 기사 다시 읽어보니 24살이네.
아니 시발 이러면 그냥 페도새끼지;
슈퍼커브 2021/11/30 16:51
기사원문보면 만 24세임 이제겨우 스무살찍은 어린애 실수도 아님
바베규먹자 2021/11/30 16:52
미성년자 의제강O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갓성인 아님
보드카★ 2021/11/30 16:52
기사에서 2명 다루고 있어서 헷갈렸어 시바
루리웹-0015126732 2021/11/30 16:54
피해자랑 합의한게 큰거같음 보통 합의하면서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했을 가능성이 큼
레이루프 2021/11/30 16:50
??????? 이게 지금 뭔 미친 소리여
슈퍼커브 2021/11/30 16:50
합의유무가 크긴하다만...아니 시발..아무리그래도 11살이면 초등학생인데 이런선례가 남으면 하고 합의금주면 될거아냐 하는분위기로 갈수도 있는데
빅껄룩 블레이즈 2021/11/30 16:50
갈수록 가관이네 참나..
오줌만싸는고추 2021/11/30 16:50
이미 훌륭한 성인이 되기는 글러먹은거 같은데
☆쇼코&키라리☆ 2021/11/30 16:52
나중에 또 잡혀들어오면 그때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고 할 듯.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2021/11/30 16:50
이럴때는 작동 안하는 아청법
루리웹-5318008 2021/11/30 16:51
판사가 문제야 판사가
루리웹-5318008 2021/11/30 16:51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지가 뭔데 감형을하고 반성을 하네마네 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아이카람바 2021/11/30 16:53
애하고 판사에게 충분한 합의금이 들어간거 같은데?
꽃점 2021/11/30 16:51
미친거 아닌가..
저런걸 풀어주는데 어떻게 훌륭한 사회인이 되냐고
Minchearster 2021/11/30 16:51
합의함 + 피해자가(이 경우엔 아마 보호자겠지만) 처벌을 원치않음
이러면 벌을 쌔게 주고 싶어도 줄 껀수가 없음
ONANIMOUS 2021/11/30 16:51
있는 집 아들인갑소
m_ephy 2021/11/30 16:53
글봐 할머니랑 둘이사는 형편이 안좋은 이래잖아
overlord 2021/11/30 16:51
이게... 법?
A_Lone_Man 2021/11/30 16:51
와 머리가 띵하네
루리웹-0527303285 2021/11/30 16:51
아예 범죄를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수준이네
일어나 재입대해야지 2021/11/30 16:51
???
미성년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은 없어도 합의능력은 인정이 된다고? ㅋㅋㅋ
뭔 씹 ㅋㅋㅋ
마이트 2021/11/30 16:52
피해자 가족이 대략 어떤 꼬락서니일지 감이 잡힌다....에휴...
녹색번개 2021/11/30 16:52
출근길 판새 벤츠통구이 언제보나...
기다리다 지치겠네
아이씨 2021/11/30 16:52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할거면 법은 왜 있냐
[동패동 이상현] 2021/11/30 16:52
사람이냐?
콘솔울렁증 2021/11/30 16:52
미성년 합의 성관계는 강O범이라며..
와사미의 여자 2021/11/30 16:52
괜히 야짤로 잡혀가면 합의를 못해요 라는 소리가 나오는게 아닌듯 합의만 되면 존나 솜방망이 처벌됨 ㅋㅋ
루리웹-05823872 2021/11/30 16:52
2D 유포는 징역이던데
M@ster! 2021/11/30 16:53
왜냐면 이건 2D캐릭이랑 합의를 못하거든 2D캐릭이 선처도 못해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Heart_of_Stone 2021/11/30 16:52
로리쩡번역은 범죄지만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면 집행유예 입니다
Kanninbukuro 2021/11/30 16:52
망가번역이 5년이었나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2021/11/30 16:52
?? 이럴거면 왜 한거?
늅타입 2021/11/30 16:52
음....8~9살정도 차이인가봄
不知火舞 2021/11/30 16:52
석궁이 보고싶어지는군
M@ster! 2021/11/30 16:53
합의랑 보호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진짜 어쩔수 없음 말그대로 범죄가 아닌게 되버림
고민 2021/11/30 16:53
판례만들어놓고 써먹을라그러나
黒木 智子 2021/11/30 16:53
집유 자판기네 집유 자판기
집유만 내릴거면 AI 시키지 왜 사람이 하고 있냐
투명드래곤 2021/11/30 16:53
퀘스트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라.' 를 받았습니다.
퀘스트 실패
?
루리웹-1582143052 2021/11/30 16:53
기사는 만나이 기준이라 실제로는 12살일거임.
그런다고 납득이 되는 판결이냐하면 아니지만..
굇테 2021/11/30 16:53
11살이면 법적 증언 능력도 부정되는 나이 아니던가? 그런데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안해서 선처한다고? 이게 말이야 빵구야
형님의맛 2021/11/30 16:53
저나이는 자기결정권없어 무조건 처벌아님?
닉이필요하더라 2021/11/30 16:53
에반데...
섀도우스토커 2021/11/30 16:53
일반적인 성인끼리의 사건도 합의를 협박수준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받아냄
직장까지 찾아가고 그러는데 피해 더이상 안입으려면 안해주고 싶어도 해주는 경우가 있지
그걸 막아낼 법자체가 약한거지
루리웹-4209371694 2021/11/30 16:53
감정적으로 법규를 따지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저게 진짜 맞나?
저게 시발 진짜 맞는게 맞아?
대체 법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