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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죄추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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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검사 족같네.
어느 드라마였는데...
저분이랑 바람폈죠? 안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한게 기억나네요.
범죄자를 잡았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증명해야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대나요?
죄를 안 저질렀는데 증거가 어딨어
죄를 지어도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게 현행법이잖아
검사 :
성추행 했죠?
성추행 안했으면 안 했다는 증거를 대세요
피고인 남성 :
그러면 제가 성추행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피해 여성 :
제 몸이 증거입니다
아이유가 제 여친이 아니라는 증거 있으세요? 없죠?
그러므로 아이유는 제 여친입니다.
그 경찰이 뺑소니 안 했다는 증거는?
의심스러울때는 피의자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라는 원칙은... 지들 필요할때만... 사용.. 우리 같은 이들한테 적용되는건.... 드라마에서나 가능
저 주옥같은건 저따구로 일하고 판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검사나 경찰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거죠.
검찰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사법부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소속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는 알라나 몰라...
성인지 들어가면 판사도 별수 없던데..
무죄추정 있기나 있나요.
무죄를 증거를 대야 무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를 만들어 갈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