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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죄추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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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research 2021/11/18 10:10

    와 검사  족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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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쟁이 2021/11/18 10:12

    어느 드라마였는데...
    저분이랑 바람폈죠? 안폈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한게 기억나네요.
    범죄자를 잡았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증명해야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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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그때 2021/11/18 10:58


    죄를 안 저질렀는데 증거가 어딨어
    죄를 지어도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는게 현행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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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백백마법사 2021/11/18 10:59

    검사 :
    성추행 했죠?
    성추행 안했으면 안 했다는 증거를 대세요
    피고인 남성 :
    그러면 제가 성추행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피해 여성 :
    제 몸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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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대왕고추 2021/11/18 11:05

    아이유가 제 여친이 아니라는 증거 있으세요? 없죠?
    그러므로 아이유는 제 여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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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코치 2021/11/18 11:25

    그 경찰이 뺑소니 안 했다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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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f 2021/11/18 11:29

    의심스러울때는 피의자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라는 원칙은... 지들 필요할때만... 사용.. 우리 같은 이들한테 적용되는건.... 드라마에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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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르륵배고프다 2021/11/18 12:02

    저 주옥같은건 저따구로 일하고 판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검사나 경찰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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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니♡여니 2021/11/18 12:03

    검찰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사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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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라클맨0 2021/11/18 12:03

    검찰은 법무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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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빠어디가 2021/11/18 12:33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는 알라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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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하늘사랑S2 2021/11/18 12:56

    성인지 들어가면 판사도 별수 없던데..
    무죄추정 있기나 있나요.
    무죄를 증거를 대야 무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증거를 만들어 갈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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