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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공익 제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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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하며 같이 해쳐먹는 것들이 꼭대기에 올라감..
옥근이 같은애는 사형시켜야 하는데..
공익제보자는 그 제보로 인한 이익ㅡ상대의 벌금. 사회적이익 등을 고려. 이익의 10프로. 묵고살만큼 돈으로 보상해야 함.
징벌적벌금ㅡ보상이 필요하다고 봄
저 군납 비리로 인해서 군납 비리 고발이 줄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계형비리' 발언이 나온 거였을텐데...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07751
정옥근 실형 뉴스입니다.
이 버러지에 대한 기사를 봐도 판사들이 어떻게든 형을 가볍게 혹은 무죄를 주려고 발악했음이 드러납니다.
뇌물을 회사가 받았으니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개소리까지 지껄이는데, 그 회사라는 게 뇌물을 받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즉, 뇌물 받으려면 유령회사 하나 만들어서 걷으면 무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2015년 한민구의 발언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61616477688514
이때 그 유명한 '방위산업체 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라는 희대의 망언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자칭 애국보수들의 진면목인 거죠.
군대 똥별들 갈아 엎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