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 불법촬영 왜 유죄인지 알려줌

어제부터 존나 올라오던데

(사건요약)

A씨와 아내 B씨는 별거중

B씨 집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 불륜현장을 촬영

A는 성폭력 특별법의 카메라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상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범죄의 3 성립요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위법성과 책임은 말이 길어질거 같아 커트하자면

위법성과 책임은 자동적으로 추정되고

조각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조각사유가 없음.

구성요건

A가 반나체인 B를 찍었다

구성요건을 이미 충족함

다만 카메라 이용 촬영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이면 처벌받지 않는거 아닐까?

불가능함.

고의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구성요건에서의 고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고의인거임.

이 고의의 반대의 단어는 "과실"임

그래서 행위를 한 이상 고의는 자동 추정임.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입증하는 것은 피고가 해야 함

문제는..

여기서 피고가 "불륜행위를 채증할 목적으로 찍었다"는 것은 고의를 인정하는 것임.

A가 스스로 "내가 찍으려 했다"는걸 인정한거잖아.

우연히 찍힘(과실)을 주장하지 않았음.

(물론 사다리 타고 올라간 시점에서 이미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은 넘어가기로 하자. 그래도 변호사면 말이 안 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짤없이 유죄 때린거임

과실이 아니니까.

과실이 아닌 고의로 신체를 찍었으니까.

유죄.

끗.

덧.

그러면 불륜을 어떻게 입증하라고!

하는 사람들 주목.

범죄행위가 아니어도 입증 가능함.

가정법원에서 저런 사람 하루이틀 보는게 아님.

사적인 공간에 단 둘이

이걸 입증하면 대부분 유책으로 인정된다.

유책배우자 입증하라는게

둘이 섹♡하는걸 찍으라는 얘기가 아냐!

자주 올라오길래 써봄

저건 유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