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야행성 천연기념물 조류의 조명촬영 행정 부작위 민원처리 ㅡ 최종 결과 보고

안녕하세요.
펜탁스로 새 찍을줄 모르는(...) 무자격자 파피야 입니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pentax_forum&no=410779
지난번에 민원 제기했던 야행성 천연기념물 조류의 조명촬영에 대한 처리가 드디어 완료 되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처리되었으나,
작은 궁금증도 확실히 매듭짓고 모든 내용에 대해 제가 올바르게 이해를 완료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방금 마지막 유선통화를 통해 최종 확인하고 민원 평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접수는 위 글을 작성한 10월 7일로, 아래 내용을 민원으로 넣어 접수하였습니다.
(1) 무슨 민원을 제기하였는가
ㅡ 촬영과 유튜브 업로드는 부당하다. 유튜브에게 업로드를 내리고, 처벌고지를 하며, 재발방지약속을 받아야 한다. 업로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고발과 처벌을 이행해달라.(이 내용은 모두 유선연락 말고 서면으로 전달바람)
ㅡ 평창군은 명백한 행정부작위다. 왜 이렇게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분 및 재발방지를 이행해달라.
ㅡ이 모든 처리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가 직접 행정처리 해달라.
* 그런 이유로, 이 모든 내용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신용운 주무관님께서 직접 이행 하셨고, 민원 답변 및 추가연락 등등 전부 주무관님과 하였습니다.
(위 전화번호도 주무관님 직통번호입니다. 공무용 공개연락망이므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누구나 직접 다 물어보세요. )
*참고로 본 민원을 직접 처리하신 신용운 주무관님은 언론사에서 주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박사"로도 호칭되는 진짜 천연기념물 실무자 이기도 합니다.
(2) 민원의 중간과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21700062?input=1195m
민원이 처리중인 10월 10일에 이 사건은 결국 "연합뉴스"에까지 제대로 방송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날, 유튜버는 문제되는 영상을 삭제하고 본인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원이 처리중인 10월 18일에, 민원처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여 연장 되었습니다.
(3) 민원의 최종답변.
* 이 답변을 남겨주신 주무관님 동의하에 여러분들께 그대로 공유 드립니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금 오전에 통화내용까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이 맞음. 따라서 민원제기가 타당하므로 민원 처리 진행함.
*유튜버와 유선연락 후 국민신문고 답변글 형식의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유튜버는 업로드를 내리고 커뮤니티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함.
*평창군은 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도 모르고, 유튜버채널의 다른 사례도 안보고,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랐음.
이 공무원이 이런 사고를 또 치지 않도록 참교육 하였음.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유튜버와는 원만하고 올바른 행정지도가 이행되어 10월 10일 기준으로 사건 자체는 종결 되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평창군인데...
일 다 끝나고도 민원답변기한도 넘어갈 정도로 평창군 내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요.
유튜버 영상두개 삭제를 못해가지고 연합뉴스에 대문짝만하게 평창군에서 천연기념물 관리 개판이라고 네이버 주요뉴스까지 올라갔으니. ㅡㅡ;;
......
제가 요구한대로 평창군에서도 공문 형태로 문화재청에 처리내용을 보고함으로써 본 사건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펜탁동 여러분들과, 새와 사진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야행성 천연기념물을 사진/영상 촬영하는데 ... 그 어떠한 조명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크게 처벌받는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처럼 "니들땜에 싸잡아 욕먹기 싫으니까 걸리기만 해봐"라고 벼르는 DSLR 사용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ps. 이 죄목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선례가 있다는것도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