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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all돌 수입 허가하라" 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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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쓰는기자 | 2021/10/29 14:54 | 834
대법에선 리all돌 전체에 대한 판결이라고 첫 판결에서도 명시했었음
관세청이 멋대로 축소해석해서 세금낭비하는거임
관세청:응 조까
법보다 위에서 노는 관세청
파는건 좋은데 폐기는 어떻게하냐 저거…
칸유대위 2021/10/28 10:50
본인 욕망도 반영한건가?
거짓말안하는사람 2021/10/28 10:50
관세청:응 조까
펨토 2021/10/28 10:50
파는건 좋은데 폐기는 어떻게하냐 저거…
찐쿠아 2021/10/28 10:51
썰어서 소분해서 폐기
。. ﾟ。ඞ 。 ﾟ 。. 2021/10/28 10:51
토막내서 검은 비닐봉다리에 하나씩..
루리웹-779344224323 2021/10/28 10:52
산으로 들고가서 몰래 묻고 있길래 살인사건 난 줄 알고 지원까지 불러서 덮쳤다는 썰 생각나네
4113840109 2021/10/28 10:52
폐기해주는 업체도이씅
사쿠라_아야네 2021/10/28 10:55
전문업체가 있다고 들었음
서르 2021/10/28 10:56
동사무소 가서 이혼신청
랄라리라랄 2021/10/28 10:56
묻어야지
🍀봉봉🍀 2021/10/28 10:57
ㄴㄴ 당근마켓에서
lsgg9767 2021/10/28 10:50
관세청서 씹고 불가 판정때린다는데
관세청이 사법부보다 위인거임?
왜저럼?
거짓말안하는사람 2021/10/28 10:51
판결이 나는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음.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행정소송이 필요하고
저 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영향을 줄 따름임
거짓말안하는사람 2021/10/28 10:53
다시말해서 관세청이 막을때마다 막힌 사람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야 수입이.가능하다는 거임.
대법원 판례는 해당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규정하는것이지만 집행은 또 다른 문제임
Ventus01 2021/10/28 10:54
공항서 관세관련 일하는 친구말로는 높으신 분들이 씹꼰대라서라는 답변을 해줬어...
lsgg9767 2021/10/28 10:54
앗
9784887746091 2021/10/28 10:55
대법에선 리all돌 전체에 대한 판결이라고 첫 판결에서도 명시했었음
관세청이 멋대로 축소해석해서 세금낭비하는거임
ㅇㅇ유동적이다 2021/10/28 10:56
법적 소송해도 어차피 지들도 안나가니 그냥 패소하던말던 무조건 막아보는거임 대법판례가 떳으니 패소확률은 90프로가 넘는다 봐야하지만 어차피 세금이니까 졷도 상관없다 이거지
misterbin 2021/10/28 10:56
리all돌 허가한 판사들을 해고하겠다고까지 한 걸 보면 사법부보다 위 맞는 듯.
메론소년 2021/10/28 10:56
개별건만 허가하는 축소해석으로 소송유발시켜서 세금 낭비시키는 관세청
루리웹-9308200273 2021/10/28 10:57
개소리도 작작좀...
KANEISHI 2021/10/28 10:58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관세청장의 개인적 종교인 마약도되고핵폭탄도되지만리all돌은절대안되교의 교리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임.
GLaDOS 2021/10/28 10:59
상식적으로 관세청이 다 허용해줘야 됨.
근데 페미 여론에 맞춰주려고 기판력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거임.
법원의 판결이라는 거는 '딱 그 사건'에만 미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배째라고 막을 수 있는거지.
거짓말안하는사람 2021/10/28 10:59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해도됨 ㅇㅇ
했는데 관세청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고있다는 뜻임.
즉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부처가 뻘짓을 하고 있기때문에 당해 행정행위의.위벚성을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된다는 뜻임.
대법원의 판례는 그 재판에서 법리적 해석의 근거가 될 뿐이고 저 판결 자체로 개별적 사안에대한 집행권원이 될수 없다는 말임
닭볶음탕튀김 2021/10/28 10:59
나이는 헛처먹어서 어차피 자기주머니에서 돈나가는거 아니라고 그냥 꼬장부리고 지랄하는거임
루리웹-6766109822 2021/10/28 10:59
높으신 분들 탈세 테이프라도 가지고 있나보지
철충기생체 2021/10/28 10:51
법보다 위에서 노는 관세청
성기에뇌박음 2021/10/28 10:52
아하 리all돌 구입허가는 대법원에서 받으면 되는구나!
KANEISHI 2021/10/28 10:55
판례는 의외로 꾸준하게 수입 판매 가능임 ㅋㅋㅋ
높은 분들의 마약을 밀반입시킬지언정 리all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관세청장의 목숨을 건 신념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을 뿐.
misterbin 2021/10/28 10:55
저 판사 이제 관세청에서 청부살인 넣을 듯
파이리맨 2021/10/28 10:56
저거 관세청한테 거액의 위자로 소송이 줄 이어지면 되지 않을까?
정신병없습니다 2021/10/28 10:56
리all돌 조아
슈피어 2021/10/28 10:56
리all돌은 너무 좀 무서워 처리도 좀 곤란할거같고 ㅋㅋ
나래여우🦊 2021/10/28 10:57
리all돌 관리 개빡세다는데
정신병없습니다 2021/10/28 10:58
관리하다 현타와서 중고판매많음
9784887746091 2021/10/28 10:57
이 판결에 대해서 저 제품만 허용된거라고 관세청 옹호하면 피규어나 외국 잡지 다시 통관 불허 때려도 받아들여야 함
두 품목도 이전엔 리all돌 처럼 저거랑 같은 방식으로 통관불허났거든
리all돌 허용 첫 판결에서 특정 제품이 아닌 리all돌이란 품목에 대해서 판결한거라고 축소해석 하지 말라는 식으로 단서 달아놨었음
保初心 2021/10/28 10:57
좀만더 존버하면 국내oem이아니라 오리지날 모델을 원가가까이 받을수있게되는거야?
ㅇㅇ유동적이다 2021/10/28 10:57
행정소송 패소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하는데 지들도 아니니 그냥 다 막아버림 문제 생겨도 아이구 ㅈㅅ 세금이나 가져가소~하고 막장 업무처리가 습관화 되어있음. 어차피 안짤릴건뒈에~ 딱 이 자세
U4M5P 2021/10/28 10:58
책통법 헌법소원 들어간거 어떻게 되려나
DobbyInRuri 2021/10/28 10:58
사아알짝 진지빨고 말하자면....
하던걸 금지푸는게아니라 새로 수입허가돼서 들어오는거니까, 관세청자체만으로는 아마 힘들거임... 산업통상자원부나, 보건복지부같은데랑 협조아래 수입요건확인서를 만들거나해야하는데 그건 관세청 혼자만의 힘으로 항수있는건 아니니까... 근데 총대매야하는게 관세청은 맞음
잠자는관물대 2021/10/28 10:58
대법원까지 왔는데도 무시할 수 있는건가
30303030303030 2021/10/28 10:58
관세청 윗대가리들도 물갈이가 필요해보여
너의직장이궁금해 2021/10/28 10:59
시발 저거 법원도 인정한 개인의 자유를 지 ㅈ대로 침해하는거는 고소안되냐?
불타는아파트 2021/10/28 10:59
근데 관세청입장에서 저거 불허하는 이유가 뭐임? 그냥 꼬와서?
소녀의탐구자 2021/10/28 10:59
세금낭비 시간낭비 행정력낭비의 환장의 삼위일체
핸썸유게이 2021/10/28 10:59
관세청 새끼들 법이고 뭐고 그냥 조까고 있네 지들 인형 받기 싫어서 거부 하는거 맞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