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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j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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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은 7살까지가 적합 그이후는 죄를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어쩌피 판새놈들 7살지낫어도 어리다 어쩐다 별의별 핑계로 집유줄꺼잖어
촉법소년은 폐지 해야함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냐
싹수가 노라면 태워야지 뭘 교화해
요즘 애고 어른이고 구분도 안가는데 그냥 미자 성인 경계 풀고 조져버렸음 좋겠네 그냥
cctv없던 시절 범죄들이 다시 텨나오기 시작하네 ㄷㄷ
촉법소년은 폐지 해야함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냐
싹수가 노라면 태워야지 뭘 교화해
요즘 애고 어른이고 구분도 안가는데 그냥 미자 성인 경계 풀고 조져버렸음 좋겠네 그냥
소년법도 청소년보호법도 슬슬 유명무실한거 아닌가 생각이 듦 금연 금주 캠페인 빡세게 조지고 꼰대 혐오현상 사회에 깔리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인들 심심찮게 보이잖아
애색기들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편의점 뚫어서 술담배 할 새끼들은 어차피 할 새끼들인데 애꿎은 점주들만 피해본다는 사건도 심심찮게 보이고, 개인범죄 뿐만 아니라 몰려다니면서 집단범죄 저지르는 양아치 미자들이 사고치는 뉴스는 이제 지겨울 지경 아님?
cctv없던 시절 범죄들이 다시 텨나오기 시작하네 ㄷㄷ
촉법은 7살까지가 적합 그이후는 죄를지었으면 벌을받아야지 어쩌피 판새놈들 7살지낫어도 어리다 어쩐다 별의별 핑계로 집유줄꺼잖어
진짜 초등학생 1학년이 마지노선이고 그 후에는 다 형사처벌가야지...
그냥 독방에 가둬놓고 음료없이 고구마만 쳐맥여야해 저런것들은
어릴때부터 ㅈ된다는걸 제대로 알려줘야한다...
교화(웃음)
촉법은 3살까지만
촉법소년은 적용할거면 아예 미취학 아동으로 낮춰버리던지
논의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그냥 폐지해버렸으면 좋겠다
처벌 안한다고 하면 악용하는 놈들이 늘어나서 대책이 필요하기는 함 ㄹㅇ
교화 시스템이 의미가없는 수준이라 문제
교도소들도 교화시스템이 ㅂㅅ이라 문제고
어리다고 교화 가능성 있다는 말 나는 안믿음
ㅇㅇ 교화? 직접당해보면 그소리 못나옴
아직 어른 무서운줄 모르네
촉법소년이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건드리면 사라징듯 ㅋㅋㅋㅋ
국제사회 눈치때문에 촉법소년 어쩔수 없다는데
개소리 말고 꺼지라고 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 개때리고 사회격리 시켜야함
그리고 애초에 촉법소년이 애들이라 뭘모르니까와 개선가능성 때문인데
이미 이걸 약점으로 이용하는게 과연 촉법의 취지와 맞음?
절대 아니지
ㄹㅇㅋㅋ
공익 강제징용 노예노동도 유럽에서 똑같이 지적하는 사안인데
이 악물고 개선 안 하잖아
걍 촉법소년을 유럽땜에 안 건드린다는건 추한 변명임
ㅇㅇ 맞음 국제사회 눈치볼거면 공익문제부터 해결했음
그레프가 말해주네 촉법 범죄율 상승
촉법소년으로 이루어진 암살단 만들어서 국회의사당 테러하면 바로바꾸겠지?
교화될수는있는데 문제는 촉법소년의 지위를 이용하는게 더 범죄에 쉽게 손을 대게하는게 아닌가 싶다.
범죄는 하다보면 점점 하기 쉬워지지. 재들이 한번만할까?
저런 애들은 그냥 교화가 안되는 애들
폭력으로 눌러버리는 방법밖에 없음
그렇게 교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해자 민증 받았을때 빵에 보내면 되는거 아님? 반성은 반성대로 하고 죄값은 죄값대로 치뤄야지. 피해보상은 정부에서 먼저 해주고 가해자 민증 받으면 구상권 청구해서 이자쳐서 받으면 될거고
어리니까 더 처벌을 ㅆ게 해야지 이력도 안남는 거 ㅈ되도 어릴 때 ㅈ되야 아 이게 ㅈ되는거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그래 애새키들 머리 덜여문거 아는데
최소한의 교화는 이뤄져야지 그냥 무죄가 아니라
교화는 개뿔 저때 이미 알꺼 다알지 시발
개꿀 면죄부 무적잼민이 ㅋㅋㅋ
애들도 죄를 지으면 법으로 처벌 받는다는걸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돼
촉법소년법은 그냥 폐지해야 되는게 맞음
싹수가 노랗다... 어릴때 저지랄인데 나이 들어서 안지랄할까
그냥 부모를 처벌해
적어도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는거야? 자식교육 못한 부모에게 청구라도 해야지
저번에 봤는데 일부는 받을수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시간과 스트레스는 엄청나다고함
왜 억울한 피해자가 스트레스받고 시간낭비해야하는지
ㅇㅇ 민사는 따로임
정도도 모르고 오냐오냐 해주는거 같음.
가끔은 머가리 깨지는 모습도 필요해보임
처벌이 쎄야 교화가 되지, 솜방망이라서 법을 ㅈ으로 보는 거잖아
돈이나 제대로 배상하도록 해야됨.
진짜 미개하지만 정말 촉법소년 범죄는 정말 태형 같은 매로 다스리면서 징역으로 다스렸으면 하는데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