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음슴체로 설명하니, 이 점은 앙해해주세요.
1. 형사소송법상 용어
우리나라는 하나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관(검찰과 사법경찰관(경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짐. 또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위에 있어 수사지휘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검찰(검찰총장)이 모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됨.
2. 조국의 발언이 나온 배경
여지껏 민정수석에 검찰출신이 기용되면서(노무현정권 제외) 민정수석이 검찰 위에 군림하여(또는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수사를 지휘했다고 보면 됨.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임.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임.
즉, 민정수석과 검찰은 개별 사건에 관해 더 파보라거나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라거나 개입할 수 있는 상하관계, 지휘관계가 아닌데, 검찰출신 민정수석은 본인의 출신을 이용해 대통령의 권력행사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것임.
이에 대해 조국 교수가 일침을 날린 것임.
[기사인용]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은채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미 끝났다는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 민정수석에게 요청했다. 동시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 민정수석의 업무 (
https://cohabe.com/sisa/21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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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본인께서 민정수석 출신이신데.. 하물며.. 현재, 민정수석에게 지시하는 사항이
문제가 될까요? ㅋ
아주 뜯고 싶어서 난리가 아니구만..ㅋㅋ
두 사람 말이 엇갈렷네 하는 놈들은 다 알고서도 헛소리 하는건가?? 아님 진짜 모르는 건가??
둘 다 문제네.
못 알아듣는 놈이 멍충한거죠 ㅋㅋㅋㅋㅋ
저 XX들 덕분에 공부 아주 많이 합니다.
의도적인 오독 이죠
작성자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권이 이전 정권과 달리 검찰을 정권에서 독립시키려 하는 진정성도 믿습니다.
다만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오해 내지 의심, 비판한 사람을
멍청하다느니, 의도가 있다느니 하면서 비난하지는 맙시다.
뉴스룸에서도 이거가지고 은근 까려고 하더만
손석희 내려올때 안됬냐
전국민한테 법공부를 시켜주고 싶은 그들의 숨은뜻은 아니었을까...;;
아 시발 진짜.... 손옹 계속 이따위로 나옵니까? 나는 법률 무지렁이니까 어제 뉴스 보면서 3시간만에 상충되는 행동을 했다길래 어 그런건가,, 하고 쭈굴쭈굴 했었는데...
손옹 당신이 이걸 몰랐을리 없잖아!!! 왜 의도적으로 은근슬쩍 호도하는데? 정확한 사실만 보도해야지 왜 당신이 나는 대통령을 비판하겠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나???
지시와 지휘는 분명히 다른데. 억지로 우겨면 다냐?